“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군대에 갈 거라면 당당하게 다녀오고 싶어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나라 청년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요즘 청년들에게 병역은 인생 설계에 당연히 포함되는 일이 된 것이다.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생각이 바뀌고 인생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군대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공정병역 이행에 나섰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서는 ‘병역 Fair Play 선언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영후 병무청장을 비롯해 지난해 병무청과 ‘공정병역 공동실천 협약’을 맺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이번에 새로 협약을 체결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법무사협회 등 사회 각 분야 21개 단체들이 참석했다. 시민 서포터스와 블로그 기자단 등 일반인도 함께했다.




선언식에서 공정병역 공동실천 협약을 맺은 21개 단체는 앞으로 공정한 병역을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병역의 가치를 사회 저변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월 17일 병무청과 공정병역 협약을 맺고 의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전국의 병·의원에서 병역명문가(3대 남자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와 질병치유자원입영자 등이 시력교정수술 등을 원할 시 의료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언식에서는 병무청과 새로 협약을 맺는 11개 단체가 병무청과 공정병역이행 협약서에 사인했다. 김 병무청장은 협약을 맺은 단체 대표에게 ‘공정병역이행에 동참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현판을 전달했다. 김 병무청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 각계 단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나서면 사회에서도 공정병역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는 공정병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 국회는 지난해 12월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기피와 감면을 의도하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를 단속하는 4~9급 병무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현재 전국의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과 본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되어 병역면탈범죄 예방 및 색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병무청에 조사권이 없어서 병역회피가 의심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신고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적발에 한계가 있고, 착수 후에도 증거확보가 어려워 내사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법경찰권을 가지면서 병무청은 징병검사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위(詐僞)행위, 대리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한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조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병역기피 목적으로 발부받은 진단서는 발급병원을 찾아가 경위를 조사할 수도 있다.

글·손수원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병역 Fair Play 선언 및 공정병역 협약식’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붐을 조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지난해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가 최근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반가운 변화 속에서 병무청은 병역이행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정확하고 투명한 신체검사 절차와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통하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병역이행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와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도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전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공정한 병역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한 병역문화’가 확산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월부터 병무청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됐습니다. 현재 시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분야 병무행정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익히기 위해 수사실무 교육을 했고, 다른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권 운영사례를 배우기 위해 검토도 마쳤습니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과 본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해 병역면탈범죄 예방 및 색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징병검사 현장에서 증거 수집과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병원 현장 확인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져 병역면탈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대예정자 대상 무료 해외 가족여행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무청에서는 4월 중 2012년 입대예정자를 대상으로 ‘나라엔 충성! 부모님껜 효도’라는 주제로 온라인 수기를 공모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섯 가족 내외를 선정해 4박 6일간 태국 푸껫으로 여행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희망여행 프로젝트를 통하여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들이 가족애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