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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주도와 검증회의 갖는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가능성에 대한 2차(선박조종)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한다고 3월 23일 발표했다.

양측은 “민군복합항 사업은 국가안보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임에 인식을 다시 한 번 같이했다”고 밝히고, 민군복합항 사업과 관련해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2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구성한 검증팀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검증회의는 3월 5일 제주도지사, 도의회 의장, 여·야당 도당 위원장 등이 4인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국무총리실장이 3월 16일 제주도청을 방문해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하면 이를 적극 공개할 것이고, 전문가들 간에 진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검증회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에 참여해 오고 있는 전문가와 국회 추천 몫으로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 5명 ▲도의원 2명 ▲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검증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도는 이번 시뮬레이션 검증 작업에 강정마을회 주민대표 1명의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검증팀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도, 도의회, 강정마을 등 제주도 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도민의 총의를 모은 실질적이고 공정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군복합항 사업은 1993년부터 건설이 논의되어 오다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군기지로 추진되어 오던 중 2008년 9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 주민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군복합항 내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자유 접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실시, 지난 2월 14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 항만설계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 확인을 위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실시’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책임연구원 이윤석 교수)가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가 지난 2월 2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됐다.




한국해양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검증위가 제시한 조건(풍속 14m/s, 횡풍압면적 13,915㎡, 항로법선 교각 30°, 예인선 배치)을 모두 반영해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항만설계 상태에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전반적으로 가능했다.

또 서쪽 돌제부두 조정 시에는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 안전성이 더욱 향상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무총리실은 2차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대 이윤석 교수를 주축으로 하여 관련 연구원, 자문위원, 국방부 관계자 등이 제주도와 합의한 검증회의에서 2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시뮬레이션 검증 회의를 ▲3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3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 ▲4월 6일 오후 2시 등 총 3회 실시한다. 첫번째 회의 장소는 회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이 실제 이뤄진 한국해양연구원으로 결정됐다. 이후에는 자체 회의를 통해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 열릴 검증회의에는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 보고서, 퀸메리 2호의 조종 성능 및 운항 상황 동영상, 재현된 시뮬레이션 동영상 등 자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 모두 1조7백7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 요구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한 이 지역발전계획을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비 5천7백87억원을 지원한다.

2021년 완료되는 이 지역발전계획은 민군복합항 설치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민군복합항 건설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의 도시, 풍요의 도시, 건강한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은 ▲크루즈선을 통한 관광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로 주민소득 증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개선 ▲화합과 공존의 민군 커뮤니티 조성 ▲친환경 경관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구축 등 5대 전략에 따라 37개 지역사업이 펼쳐진다.

이러한 사업들은 생산유발효과 약 1조5천5백4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2백48억원, 1만8천42명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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