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회는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업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이 지정됐으나 1973년 ‘권농의 날’로 통합됐고,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바다의 날’(5월 31일)로 운영돼 왔다.

서규용 장관은 “최근 한·미FTA 발효 등 계속되는 수산물 시장개방 등에 따라 국내 수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어업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권익향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어업인의 날을 기념해 일반 시민과 어업인이 함께 어업문화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풍어제(豊漁祭) 재현, 종묘방류(放流) 행사, 어업인 사진전, 어업지도선 견학 등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어업인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이다.

39년 만에 다시 찾은 어업인의 날은 전국의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의 날이 갖는 의의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국토해양부 주관의 바다의 날(5월 31일)에 포함돼 ‘객식구’처럼 대접을 받았다면, 이제야 비로소 내 집을 마련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39년 만의 행사인 만큼 전국 단위의 어업인 주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어업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념행사가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겁니다.”

2012년 정부의 수산업 분야 중점과제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FTA를 넘어 선진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차세대 신(新)수산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현대화, 유통체계 혁신, 어업인 소득안정 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둘째, 10대 양식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해 2020년 수산물 수출 1백억 달러를 달성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산지(産地)의 물량수집, 상품개발, 마케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산물 거점 유통센터(FPC)를 새로 건립할 것입니다. 넷째, 수산물 비축물량을 소비량의 1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미FTA가 지난 3월 15일 발효됐습니다. 어업부문에서도 많은 대비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요.
“수입이 예상되는 명태, 민어 등 원양어업 품목의 관세 철폐 시기를 최대한 장기화해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명태는 15년, 민어는 12년 이후 철폐하기로 했어요. 어민들의 피해보전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체계를 혁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식업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올해 7백68억원을 융자하는 등 2017년까지 총 3천8백40억원을 어민들에게 지원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산 분야 주요 추진성과나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2010년 10월 수협법 개정으로 전문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고, 부실수협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수산물 수출도 매년 기록을 갱신 중이고, 지난해 23억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또 중국 수산물 소비확대 등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갯벌참굴, 해삼, 전복, 넙치, 참치, 해조류(김, 미역), 새우,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등 10대 전략품목 육성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 연근해 수산자원량이 늘어나고 있고, 수산자원 조성사업 전담기관인 ‘수산자원사업공단’도 지난해 1월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어선 해난 사고가 증가하는 등 조업환경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어업지도선을 1천톤급 2척으로 대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17명으로 늘릴 겁니다.

또한 불법조업 선박에 부과하는 벌금을 2억원까지 크게 올렸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어획물이나 어구(漁具)를 몰수하도록 법(EEZ 어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선 등 어업 인프라가 낙후되고, 고령 어업인들이 늘어나면서 어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선감척, 바다목장·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 노력으로 자원량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어선 등 어업 인프라가 낙후하고, 고령 어업인 증가 등으로 어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량도 1980년까지 1천만톤이었다가 점점 줄어 2010년 8백35만톤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선 노후화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어업규제로 인한 신규 인력 진입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례로 근해어선의 20퍼센트 이상이 선령 21년 이상 된 노후어선입니다.”

침체된 연근해 어업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연근해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선 어선 현대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의 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선원 복지를 확충해 젊은 인력이 연근해 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선 톤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근해 업종 재편 등 어업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7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어업 선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규용 장관은 “수산인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3면을 둘러싼 바다의 주인공들”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또 “올해는 수협 창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 수협이 협동조합 정신과 가치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