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내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설계 등을 검토해 온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는 2월 18일 현재의 설계는 유지하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설계를 변경하고 선박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검증위의 이 같은 기술검토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이 ‘설계에 오류가 있다’거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등으로 해석한데 대해 2월 19일 브리핑을 갖고 “검증위의 기술검토 결과는 현재의 민·군복합항의 설계가 크루즈선박이 입출항하는 데 불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2007년 4월 참여정부 시절 강정마을회가 마을총회를 거쳐 유치를 희망, 제주도가 국방부에 건의함으로써 강정마을이 건설지역으로 확정돼 추진되어 왔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2008년 9월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오갈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

해군은 민·군복합항 설계에 국토해양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과 국방시설 설계 기준을 동시에 적용했으며, 항내 정온도, 안전성, 수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 안에서 배를 돌리는 선회장 규모를 1.5L(선박 길이의 1.5배)로 선정했고, 2009년 7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선회장 규모가 2L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박 입출항이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술검증위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있었던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 “민·군복합항은 서방파제와 남방파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15만톤급 크루즈 2척을 동시에 수용할 경우) 남방파제는 문제가 없으나 서방파제의 경우 일부 전제조건하(풍속 15노트, 접근 항로법선 77도, 예인선 없이 자력조종 접안)에서 주관적 운항 난이도가 높아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술검증위는 또 항만설계가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선회장에 대해 1.5L 적용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2L로 증대해야 한다는 양쪽 의견을 나란히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항만설계 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 구조물 재배치와 고마력(高馬力)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선박의 통항 시 안정성과 이안 혹은 접안 시 안전성을확인하기 위해 선박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기술검증위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회장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설계 기준도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토해양부의 현행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에 따르면, 선회장 규모는 2L이나, 대상 선박의 특성을 명확히 알고 안전상 지장이 없을 경우 2L보다 작게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풍속, 횡풍압 면접(선박이 옆으로 받는 바람의 면적), 항로법선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언급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09년 7월 시뮬레이션 당시 적용한 풍속 초당 7.7미터(15노트)는 당시 기준인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서귀포 지역 연간 풍속의 97.5퍼센트가 15노트 이하란 국방부 설명이다. 기술검증위의 보고서에도 풍속에 대해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전혀 없다.

기술검증위가 횡풍압 면적에 대해 최신 자료(1만3천2백23.8평방미터)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은 해군의 과거 시뮬레이션 입력수치(1만2천5백15평방미터)가 퀸메리2호의 모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실제 퀸메리2호의 자료를 입력해 보라는 의미일 뿐 검증보고서에 ‘오류’라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한 사실 또한 없다.

국방부는 항로법선 또한 설계자가 시뮬레이션 실시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정한 수준에 불과하며, 검증보고서에서는 항만운영 시에 기준에 맞도록 입출항 각도를 완화할 것을 권고한 것일 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설계로도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기술검증위의 건의를 충분히 수용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풍속, 횡풍압, 항로법선 변경, 예인선배치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21일 국무총리실 홈페이지에 실린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논란의 안타까움’이란 제목의 친필 메모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시작한 민·군 복합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심경을 전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