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계획으로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진흥·이용의 비전을 ‘세계 일류의 원자력 모범국가 실현’으로 설정한 제4차 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2.0시대 : 더 안전한 원자력 선도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또한 향후 5년간의 목표를 원자력 신뢰 확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기반 강화를 통한 ‘원자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동력 확보’로 정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2012 Seoul Nuclear Industry Summit)’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등 내년 3월 매머드급 국제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국제원자력계에서 위상을 꾸준히 높여 가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번 회의가 원전 수출을 위한 세일즈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에는 원자력 관련 4대 메이저 단체, 5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실력을 유감 없이 보일 수 있는 자리다.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원전은 지난 30여 년동안 국내 전력의 약35퍼센트를 담당해 왔지만 단 한 건의 사고도 기록하지 않은 최상의 원전운영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근 UAE 원전 수출도 성공한 만큼 원자력산업계회의는 한국 원전을 ‘잠재적 바이어’들에게 각인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 확보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원전 안전 점검의 50개 후속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성 향상 연구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적기에 완공하는 등 국민의 공감 속에 환경친화적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21개 전체 원전에 대해 종합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주요 설비의 내진능력을 신형 원전 수준까지 보강키로 하는 등 여러 개선 조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약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과 강경성 과장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TMI) 사고와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원자력의 암흑기’가 왔지만, 불과 10년이 못 돼 다시 원전 르네상스가 왔다”면서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 에너지”라고 했다.

정부는 원자력을 조선과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대표 수출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상용원전의 경우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적 안전성 요건 강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급 고유 원전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대두되는 중소형 원자로 및 연구로 시장을 겨냥한 신(新) 원자로를 개발하고, 노후 원전의 운영·정비 및 해체시장에도 원자력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플랜트 시장 규모는 2040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4백40여 기의 원전 가운데 약 2백70여 기가 해체돼 약 9백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의 3대 핵심기술(원전설계 핵심코드, 원자로 냉각제 펌프, 원전 제어계측시스템)의 국산화를 2012년말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현재 생산 중인 1천 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전략적으로 대용량 프리미엄급 1천4백~1천5백 메가와트 원자로를 개발·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 독자모델로 개발 중인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도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기본설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UAE 원전에 이어 베트남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1월 8일 한국을 국빈방문한 쯔엉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양국이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최상의 안전을 전제로 지속적 원자력 이용 및 이용 분야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2~2016년에 6기의 원전을 건설하고, 해외 광산지분 인수 등으로 2010년 기준 6.7퍼센트인 우라늄 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25퍼센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치암 정복을 위해 방사선 의학을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오는 2015년까지 구축하고, 정상조직의 손상 등 기존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을 해결할 ‘한계돌파형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발도상국에 원자력 도입시 필요한 조직과 법령, 규제기준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형 원전 인턴십 실시와 원전 마이스터고 지정, 원자력선진연구센터 지정 등으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정책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자력 활용과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