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1,original,right[/SET_IMAGE]내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돼 무료로 국립공원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예산처와 열린우리당은 9월 8일 2007년 예산 당정협의를 갖는 과정에서 여당 측의 요청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립군립공원과 궁·릉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되면서 국민 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폐지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입장료에 대한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교 측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료 폐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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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