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만명 환급 받을듯
하지만 정부는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현행 세대별 합산과제 규정이 헌재 선고일인 11월 13일부터 효력이 상실돼  올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세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자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종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올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올 세수감소액은 약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당초 올 종부세 징수액은 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라 대체 입법을 서두르되 별도의 세법 개정이 없더라도 금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식으로 조문을 정리키로 했다.
대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입법조치와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 등의 조정은 빠른 시일 내 당정협의를 갖고 개편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