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밑그림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기능조정 12개 등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로 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까지 했다. 실제 그동안 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진 측면도 있고 시장의 감시체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경영효율성 제고와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일부는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고액연봉과 성과급을 보장하고,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며,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돼 왔다. 여기에 높은 임금과 낮은 노동 강도 등으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IT·콘텐츠·방송·영상산업 지원 기능의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에 중복·과잉지원, 기관 간의 갈등 등 비효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대 정부들은 출범 초기 민영화를 비롯한 공기업 개혁의지를 강조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정치적 여건 등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계획이 축소되거나 아예 논의가 중단되면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그러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기업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따라서 공기업 개혁안이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측됐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예상보다는 발표가 늦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의 목적은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공간을 최대한 늘려 활력 있는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정부지원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 효율성 개선으로 재정지원을 10% 줄이면 연간 약 2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수도·의료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에 따르면 택지개발 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다. 다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을 우선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증권시장 상황을 봐가며 지분을 매각하고 자회사인 기보캐피탈·기은신용정보·IBK시스템도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한다. 산업은행은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로 분할해 산은지주회사는 민영화하고 KDF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특화한다.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등 자회사는 모회사와 함께 민영화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고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분당·평촌·올림픽선수촌)를 팔기로 했다.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는 자원개발 기능은 육성하되 비축사업 관리나 지원조직 등 비핵심 업무의 조직·인력은 감축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저압부문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정부출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순수 민간기관으로 전환한다.

3개 공단에서 중복해 수행하고 있는 4대 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업무는 국내 수출지원을 중진공으로, 해외에선 KOTRA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차에선 통폐합 기관을, 3차선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가 대량해고 사태를 가져온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면서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안정’ 원칙 아래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