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영주 기자

새정부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2008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가고용전략에 기초해 향후 5년간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영향평가와 연계하고, 산업맞춤형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관건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개편하며, 사회적 기업 1천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지향적 청년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취약계층 위해 사회적 기업 1천 개 육성
연간 60만 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로 경제 각 분야에서 일관된 고용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고용전략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국가고용전략위원회와 지역고용전략위윈회를 중심으로 고용 중심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국가고용전략위윈회는 고용인적자원위원회와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통합해 구성하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표, 노사단체, 대학, 기업, NGO,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012년까지 일자리 300만 개 창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다.

지역노동시장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노동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하며, 지역고용개발촉진법 제정, 지역 통합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안정지원제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에 사회적 기업 1000개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국가 고용지원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장기적으로 청년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궁극적인 실업 해소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직업진로지도를 대폭 강화하고, 직장체험 내실화, 청년층 취업지원 인프라 강화 등 학교와 직장 간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해외취업·해외봉사 등 청년인력의 미래지향적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법·제도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인력 미래지향적 글로벌화 지원
청년실업 해소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새해부터 해외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현재 매년 5~6만 명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