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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취임 및 참여정부 출범 3년과 관련, 외신들은 “낡은 틀의 파괴와 효율중시의 시스템 창조, 그러나 현실의 두꺼운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아사히 2.21), “5월 지방선거, 남북대화 추진이 초점”(마이니치 2.21), “양극화 해소는 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주력하고 있는 균형발전전략과 깊은 연관”(중국경제일보 2.22), “양극화 해소와 남북정상회담 실현 여부가 큰 초점”(도쿄신문 2.22)  등으로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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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틀의 파괴, 효율중시시스템 창조 노력
아사히신문(2.21∼23)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3년을 맞아 특집 기획 ‘변혁의 행방-한국 노 정권 3주년’을 3회에 걸쳐 실었다. 참여정부의 실적을 평가하고 남은 2년의 임기를 전망해 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한국 사회의 낡은 틀을 파괴하고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창조하려고 노력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변혁 추진은 두꺼운 현실의 벽을 만나면서 주춤했고 남은 임기 중 양극화 해소라는 경제에서의 국민통합에 도전하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기획기사에서는 외교정책을 집중 조명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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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균형발전전략과 깊은 연관
중국경제일보(2.22)는 참여정부 출범 3년을 평가하는 기사에서 한국정부의 ‘양극화 해소’는 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 주력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정부 3년간 유가급등, 원화 평가절상 등 불리한 요인이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양극화와의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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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방선거, 남북대화 추진이 초점”
마이니치신문(2.23)은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남은 임기 기간에 참여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대화노선을 추진하는 이종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진을 짜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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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강대국 부상 기회 생길 것”
PBS-TV는 2월 19일자 방송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회의(APEC)를 중계했다. 토머스 허버드 미 재계회의 부회장은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한국은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7위의 경제소비국인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이 노 대통령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고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유대도 강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스탠 게일 미 게일사 회장은 “우리가 가진 FTA 협상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을 자유화해야하며 근본적이고 범세계적인 내용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N총장 출사표 던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한국 위상 발판삼아 ‘세계 대표’ 반열 오를까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오는 12월 임기 만료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 선임 경쟁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반 장관의 출마가 공식 발표되자 외신들은 “36년 직업외교관 아시아후보군 합세”(파이낸셜타임스 2월 15일자), “중요한 국제역할 맡으려는 한국포부 반영”(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2월 15일자), “남북협조에 자신감 나타내”(마이니치신문 2월 15일자), “반기문 장관, 일본지지에 기대”(닛케이신문  2월 15일자), “현직 외교장관으로 발이 넓다는 점에서 아시아권 유력후보”(산케이신문 2월 14일자) 등으로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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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광범위한 개혁 필요”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반 장관의 외교 경력과 함께 그가 유엔의 광범위한 개혁을 강조한 점을 부각했다. 반 장관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유엔과 한국은 2차대전의 결과로 동시에 탄생한 동갑내기 특수 관계임을 일깨웠다. 그는 분단국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유엔총장 적합성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있으나, 한국은 분단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국가라고 말해 그 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반 장관은 또 한국이 평화와 안정, 경제발전,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유엔의 이상을 성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FT는 한국을 가난한 농경국가에서 첨단기술국으로 변신, 유엔의 변화를 선도하길 원하는 나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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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조에 자신감 나타내”
반기문 장관은 일본기자단과의 회견에서 UN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유엔의 권한 강화나 개혁에서도 한국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의욕을 보였다고 마이니치·아사히 두 신문이 2월 15일 보도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반 장관 출마가 아시아는 물론 여타지역에서도 좀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는 한국의 바람을 반영한다”며 그가 선출될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한국은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 등 아시아 후보들이 대륙윤번제 전통에 따라 가장 유력시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아시아 후보를 밀고 있는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지역안배보다 자질우선을 내세우고 있어 예단은 어렵다.             

정리·권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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