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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원 강사 이모(33) 씨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다. 엘리베이터 문에 이씨의 얼굴이 낀 상태였다. 먼저 타고 있던 사람들이 버튼을 수차례 눌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7층에 가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고, 결국 이씨는 얼굴을 크게 다쳤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
지난해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30만 대에 이를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늘어난 숫자에 비례해 위험성도 그만큼 커졌다. ‘세이프 코리아’를 추진 중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조대가 출동한 것은 19만1852건. 이 중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이 1만2850건으로 1만8975건인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소비자보호원이 2005년 1560명을 대상으로 한 ‘엘리베이터 안전체감지수 개발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30.5%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월드가 2005년 12월 전국의 20세 이상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의식 및 사회 안전실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95%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은 10점 만점에 5.26점을 줄 정도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을 시급히 떨쳐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찬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확실한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전문화’란 용어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핵발전소에서 원자력 누출사고가 일어나자 국제원자력문화재단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의식과 관행이 체질화돼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한다”는 보편적 의미로 사용돼 왔다.

국민 안전 위협요소 다양해져
1960년대 이후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번영은 이룩한 반면 안전문제에 대해선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 이 때문에 후진국형 재난이 빈발하면서 ‘사고공화국’이란 오명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최근에도 사람들이 붐비는 복합영상관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급증해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법·치안·국방 등 기본적인 사안과 함께 식품안전·응급구호·재해예방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안전관리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이 매일 접하는 식탁 위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식품의 유해성 논란과 식중독 파문 등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각종 부조리 근절대책도 시급하다. 특히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공갈 협박에 시달려 가정파탄은 물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의 글로벌화, 여행자유화 추세와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도 크게 늘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05년 한 해에만 무려 24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보호도 안전관리 대열에 가세한 셈이다.

안전과 관련된 올해 예산은 41조 원에 이를 정도로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방 투자 규모가 25조 원으로 가장 많다.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법·치안 11조 원에 이어 재해예방·식품안전 분야에도 5조 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 강계두 행정재정기획단장은 “사법·치안·국방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안전관리 활동”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생활안전 분야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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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정주부 김주현(가명·경기 용인시)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한 대부업체로부터 남편 몰래 돈을 끌어 쓴 게 화근이었다. 2005년 12월에 300만 원의 돈을 빌린 김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3개월 후부터 대부업자는 폭언을 일삼았다. “남편이나 시댁에 알리겠다” “술집에 팔아넘기겠다” “밤길 조심하라”는 등 갖은 공갈 협박에 견디다 못한 김씨는 남편에게 채무 사실을 고백하고 겨우 돈을 갚았다. 하지만 김씨는 한동안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서민 보호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금융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767건. 공갈·협박, 제3자에게 채무내용 통보,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 추심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은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 제고,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서민을 위협하는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올 2월까지 2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경찰청의 생계침해형 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와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함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박영춘 보험제도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보다 많은 서민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특히 금융 소외계층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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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괴롭히면 처벌받는다
친지나 직장동료가 빚보증을 부탁할 때 야박하게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정 때문에 설마하며 빚보증을 서줬다간 큰코다치기 십상이다.
정작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은 채무자인데도 보증인이 경제적 손해와 심각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은 예사다. 심지어 가정파탄이나 자살에 이르는 극단적인 사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퇴계 이황이 “빚보증은 절대 하지 마라”고 가르쳤을까. 그래서 빚보증은 ‘경제적 연좌제’로까지 불린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15일 입법예고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보증제도의 불합리한 폐해를 줄여 호의 보증인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취지여서 주목할 만하다. 
2008년부터 시행될 보증인보호특별법에는 보증인이 부담할 최고액을 미리 확정하고, 만약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보증인제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 ◆직영급식 2009년까지 97%로 확대
지난해 6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는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물론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란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되풀이되는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영 비율을 2009년까지 97% 수준으로 높이고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실시하기 위해 위탁급식 직영 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 원, 저소득층·농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413억 원 등 2011년까지 5년간 2조2584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재외국민 사고 급증… ‘안전 적신호’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보면 2005년에 해외에서 피살된 숫자만도 65명에 달했고, 강·절도 피해자도 2000건이 넘었다. 이민자 증가와 해외여행객 1000만 시대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예방이 가능한 재난 역시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재외국민이 총영사관에 거는 기대와 총영사관의 실질적 역량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 이윤복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재외국민 입장에선 자신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총영사관에 기대하게 마련이지만 총영사관은 영사 한 명이 수만 명의 교민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외교 인력은 33명에 불과하다. 우리와 국민총생산 규모가 비슷한 네덜란드(191명), 덴마크(335명), 벨기에(172명) 등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편이다.

급증하는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를 막으려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통상부 김현중 영사콜센터 소장은 “해외 체류시 현지 공관에 자신의 소재지와 행선지, 연락처만 사전에 알려줘도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내 가족조차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위험지역 여권 효력정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리인 여행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반대론에 밀려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다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에서 국민 신변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쟁·테러·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인도적 구호활동 및 공무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도와줄 수 없는 사안을 구분했다. 영사 및 민원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재외국민이 해달라고 요청할 때 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의 주장처럼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안한다고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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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위험에 빠지면 언제 어디서든지 해결한다.’
수호천사 119의 활동이 눈부시다. 지난해 7월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집중호우와 태풍의 피해지역뿐 아니라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는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유비쿼터스 119’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유비쿼터스’가 라틴어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 딱 들어맞는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2195명의 구조대원, 위급환자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는 구급대원 5134명이 유비쿼터스 119를 이끌어가는 핵심이다. 지난해 상반기 이들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횟수는 9만 건이 넘는다. 소방방재청 심평강 U119팀장은 “119대원들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3만1000여 명을 구조하고 55만7000여 명을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국민의 인명피해와 재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U-안심폰’ 가입자 3개월 만에 15만 명 
119대원들의 눈부신 활약이 꾸준히 펼쳐지면서 호평을 받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은 결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언어장애인이나 납치자뿐 아니라 위치파악이 제대로 안 돼 현장 도착이 늦어져 사망하는 경우,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도 시급히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디지털 다매체 신고시스템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확인기반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세계 최초로 실시 중인 ‘U-안심폰’ 서비스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U-안심폰’ 서비스는 시행 3개월 만에 서울지역에서만 15만3000명이 등록해 6500여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 등록자 중에는 질병 보유자가 6만2000여 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독거노인 1만9000여 명, 장애인 1만여 명, 혼자 사는 어린이가 560명 순이며 외국인도 25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소방서에 질병 경력과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응급상황 때 119에 전화를 걸면 미리 입력된 정보에 따라 병력을 파악해 구급차량에 자동전달,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모면케 해준다.

등록 정보 활용… 신속한 대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해 9월 28일 오후 4시 2분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는 노모(65)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 강동소방서 119구조대원 3명은 노씨가 급성 심정지 상태임을 판단하고 미리 기도유지세트 등을 갖춘 상태였다. 도착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구조대원들은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서울아산병원으로 급히 옮긴 후 한숨을 돌렸다. 노씨가 U-안심폰에 고혈압·당뇨·뇌질환 환자로 등록돼 있어 천만다행이었다.
지난해 9월 14일 밤 9시 45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서 한 살배기 아기가 몹시 아프다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다행히 이 아기는 U-안심폰에 소아암 환자로 등록돼 있었다. 긴급 출동한 성북소방서 최미영 소방사 등 3명의 대원은 이 아기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도착 즉시 열을 떨어뜨리는 응급조치를 한 후 치료하던 병원으로 옮겨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만약 이들 환자가 U-안심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수호천사 119를 주로 이용할까. 119구급대 이용자 중 질환별로는 고혈압 환자, 사고로는 떨어져서 다친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119구급대를 이용한 11만912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질환 이용자 6만8809명 중 고혈압 환자가 9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신장질환·간염 환자가 그 뒤를 이었다. 사고로 구급대를 이용한 경우는 모두 4만2103명. 낙상으로 인한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와 약물중독 때문에 119 구급대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