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직원들을 추방하고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유연하게 대처해왔지만 북한이 대남 비난과 위협을 지속한다면 남북관계는 조정국면을 벗어나기 어렵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의 전환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상생과 공영’으로 정하고, 남북이 모두 행복하게 잘사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2008년 대북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24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우리 측 직원 철수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일관되게 강경공세를 취해왔다. 같은 해 7월 11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 남북 간 갈등은 더더욱 심화됐다. 오히려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던 북한은 11월 12일 판문점 경유 남북직통전화마저 단절했다.

북한은 한술 더 떠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육로통행 제한, 경협협의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및 남북화물열차 운행 중단 등의 조치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한했다. 북한은 남측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남북철도 운행과 개성관광을 중단시켜 남북 간 합의사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우를 범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언하고, 한미합동 군사연습 기간 중 북한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하는 등 경직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3월 9일 군 통신선과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한 북한은 이후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육로 차단과 통행 재개를 반복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의 불확실성을 고조시켜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난과 강경조치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대화로 푼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정부는 우선 ‘북핵 폐기와 상호 존중’이란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4월 17일 대통령이 직접 남북 간 상설대화기구 설치를 제의한 데 이어 4월 29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과거 대북정책의 공과를 인정하고 7월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는 ‘전면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의했다. 8·15 경축사에서는 남북한이 함께 잘사는 ‘8000만 통일 한국의 꿈’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경조치들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모든 현안을 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 정부는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과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대결이 아닌 대화로 상생과 공영의 길을 찾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서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정부는 인도적 조치로서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을 제의했고, 민간단체(약 165억원)와 세계보건기구(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약 1604억 달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지원했다.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를 비롯해 개성공단 사업도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해 남북왕래 인원은 18만6000명으로 전년도보다 17.3% 증가했다. 남북교역액은 18억2000만 달러로 1.2% 늘어났다. 개성공단 내 생산활동도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말 기준 가동기업 수는 93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북한 근로자 수도 3만9000명으로 72% 늘었다.

이처럼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지만 남북관계는 아직도 조정 중이다. 오는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예정돼 있어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4월 관광 재개를 목표로 피나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성공단 내 우리 투자기업들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기확산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국론 분열과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체제강화를 위한 선전, 선동에 활용하며, 미국에 대해서는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과거 벼랑끝 전술이 성공했던 기억에만 매달린다면, 이는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결코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지난 남북관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어느 한쪽의 강경조치와 위협으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음이 자명하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대화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자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고 8000만 한민족이 모두 행복한 평화통일의 미래를 여는 상생과 공영의 첫걸음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과제를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글·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