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6월 16일(이하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로, 양국 간 정상 방문을 통한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회담은 각각 통역 한 명씩만 배석한 채 단독회담 형태로 50분간 진행됐다. 당초 두 정상만 참석하는 단독회담 15분, 관련 각료들까지 참석하는 확대회담 35분으로 예정됐지만 두 정상이 단독회담에 시간을 다 할애한 것이다. 그만큼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은 환한 표정이었으며 때때로 서로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친근감을 과시했다.
양 정상은 단독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 심화 발전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등 안보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국제문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만족스러운 회담”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미 행정부 핵심 각료들을 접견할 때도 그렇고 두 정상이 환담할 때, 정상오찬 때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전적으로 동감이다’는 말이었다”면서 “틈새 없는 진정한 동맹관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핵 공조’를 굳건히 한 것 외에도 한미 FTA에 큰 진전을 보였다. 지금까지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FTA 진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강력한 경제, 무역, 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분명히 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선 실질적인 이슈를 해결하게 되면, 의회에 언제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할 ‘정치적인 타이밍’과 관련한 문제가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일의 선후가 바뀌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마차가 말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비유해 한미 FTA 쟁점 해소 이전에는 의회 비준동의 시한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내가 미국민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이 한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점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안에 비준동의를 미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이 대통령과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국 정상은 지구촌 테러 문제는 물론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명문화했다. 또한 G20 등 범세계적 경제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체제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범세계적 이슈에도 한국과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하겠다”며 글로벌 이슈에 대한 파트너십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한미관계는 금융위기 공조에서 북핵 공조, 범세계적 이슈 공조로 진화하면서 ‘협력 스펙트럼(대역)’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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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상하원 지도부를 면담했다. 정상회담에 앞선 6월 15일에는 블레어하우스(영빈관)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 오바마 행정부 핵심 각료들을 잇따라 접견하고 양국 간 분야별 현안을 논의했다.
6월 16일 저녁엔 한미 최고경영자(CEO) 만찬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기업 활동의 장벽을 없애고 양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줘 양국을 진정한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며 “FTA 혜택을 보게 될 기업인들이 양국 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며 잠재 투자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노사문제 등도 개선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와 IT·BT(정보기술·생명공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한(對韓) 투자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학생들을 상대로 ‘글로벌 코리아와 녹색성장 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했다.
글·최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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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