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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첫 공식 집무는 하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난 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류우익 비서실장으로부터 국무총리 임명 동의 요청서와 수석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발령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밤 10시까지 첫날 일정을 강행군했다. 첫 외교 일정으로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이어 탕자쉬앤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하고 역시 북핵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연방 총리,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등을 잇따라 접견했다. 저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외빈을 초청, 만찬을 갖고 취임 축하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밤늦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 경축 공연 행사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청와대 입성에 앞서 진행된 일정까지 합하면 이 대통령이 하루 동안 소화한 공식일정은 모두 14개였다.
이 대통령의 숨 가쁜 일정은 이날 하루로 그치지 않았다. CEO 출신답게 취임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직접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중소기업인과도 잦은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공약을 실천했다.
이 대통령은 굵직한 사안은 물론 이슈화되는 세부항목까지 일일이 챙기고 있다. ‘실용주의의 전도자이자 대변인’으로서 직접 나서 해법을 제시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다.
거시경제 점검 위기 타개책 준비
취임 한 달여 뒤인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이명박 대통령은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전 짧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움, 위기, 불안, 위협, 걱정’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그는 “해외 변동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를 하나하나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이 협력해 매일매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달여 뒤 실제로 세계경제는 고유가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는 등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올 것을 직감하고 미리 타개책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에는 ‘뉴스타트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이 프로젝트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제도상의 문제, 국가정책의 오류 등으로 인해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낙오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새 출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는 일종의 ‘패자부활 프로그램’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인 ‘따뜻한 사회’,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구체적 수단이다. 정부의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핵심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이른바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이다. 신불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부금을 대출해 줘 금융채무를 갚게 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142만명이 1차 대상이다.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기업 도우미’ 역할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라 세계 시장을 누비는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는 등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를 2012년까지 20%로 인하하고, 각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산업단지 인허가 소요 기간을 현재 3-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쳐나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기업인 등 100여명이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도 개통했다. 기업인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핫라인 개통은 실리적인 아이디어로 호평받고 있다.

기업인 등 100여명과 핫라인 개통
4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첫 단추는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곧바로 20~21일 일본을 찾아 한·미, 한·일 간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한·미·일 3각 관계를 다진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한·미동맹 강화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한·미동맹을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과거에 쌓인 갈등을 씻어내고 한·미 간 신뢰구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것은 미국 측의 환영의 강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역시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지난 4월 21일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하자”고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도쿄 일본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향후 양국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일 신(新)시대’를 개척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또 ‘셔틀외교’ 활성화에 합의하고 금년 하반기 중 후쿠다 총리의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7월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Outreach Session)’에 참석한다. 양 정상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제연계협정(EPA)의 중요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6월 실무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5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는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양국이 공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적 이슈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격상에 따라 이 대통령이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후 주석은 연내 한국을 답방키로 하는 등 한·중 정상회담을 수시 개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차관급 대화가 신설되며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적 대화채널도 확대 가동된다.

정상외교 통해 동북아 주도권 강화
한·중 정상회담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미국, 일본, 중국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상외교’의 밑그림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취임 100일도 안 돼 한·미, 한·일, 한·중 3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과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격상을 이뤘다는 점은 이명박식 실용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활성화를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주도권을 유지,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 관계 강화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에 힘을 쏟는 동안 국내에서는 개혁작업이 속도를 더했다.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5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530개 자문위원회 중 273개를 일괄 폐지키로 의결했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1년에 회의 한 번 열리지 않는 64개를 포함, 기능이 겹치고 해당 부처조차 성격과 이름을 모르는 유령 위원회들이다.
| 5대 국정과제 리뷰
잘사는 국민, 강한 나라 지향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 아래 ‘섬기는 정부’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를 내걸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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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