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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외교통상부는 기존의 통상교섭본부를 그대로 둘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국을 통해 자원외교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법 개정으로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폐지되면서 새로 생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을 외교통상부 장관이 맡게 돼 부처의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그렇지만 오히려 조직은 축소됐다. 3실 13국 27관에서 2실 13국 22관 체제로 바뀌어 1실 5관이 줄었다. 인원은 920명에서 899명으로 21명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급인 ‘FTA추진단’이 없어지고, 정책기획심의관·조약심의관·영사국심의관·한미FTA기획단장·외교문서기획단장 등 5개 관급이 축소됐다. 대신 통상교섭본부장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좌할 FTA교섭대표 1명, FTA정책국 및 FTA교섭국 등 2개국을 뒀다. 외교문서 공개 및 외교사료 기능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문화외교국으로 이관했다.
또 기획관리실과 정책기획국은 통합해 기획조정실을 만들었고, 유관성이 높은 다자외교실과 조약국을 통합한 다자외교조약실을 신설해 외교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전 부처를 통틀어 외교부에만 있는 의전장실은 정부의 ‘대국주의’ 방침에는 어긋나지만 외교통상부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현행대로 유지됐다. 반면에 대테러협력대사는 없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이렇게 외교통상부는 조직을 슬림화한 가운데 국제경제국은 과를 늘리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 새 정부가 에너지·자원외교 및 기후변화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면서 외교통상부에서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온 국제경제국이 에너지·환경외교 강화를 위해 조직을 확대한 것이다.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자원대사와 기후변화대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이유다.
국제경제국의 조직 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안보과를 폐지하고, 에너지자원협력과·경제기구과를 신설했다. 외교통상부는 에너지자원과·경제기구과를 통해 에너지·자원 수급에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다자(多者)적 차원의 에너지·환경외교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관 주재로 매달 한 차례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경제협력과는 그대로 존치됐고, 기존 환경협력과는 기후변화환경과로 확대돼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동북아 협력 등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4·19혁명 이후 사회 각계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 차원에서 수렴해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변화가 예고됐다. 무엇보다도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의 중심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통일부가 남북관계 위주로 문제를 풀어간 반면 새 정부는 다자간 관계로 남북 문제를 풀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5본부·4관·2단·32팀인 본부 조직이 1실·3국·2관·22과 체제로 축소됐고, 남북회담본부장·통일교육원·남북출입사무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 5개 소속기관은 현행 총 4부 20팀 체제가 유지됐다. 인원은 본부에서만 80명이 줄어 총 550명에서 470명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혁신재정기획본부가 기획조정실로 개편됐고 ▷정책홍보본부와 정보분석본부가 통합된 통일정책국 ▷남북경협본부에다 사회문화교류 부분이 합쳐진 남북교류협력국 ▷인도협력단이 개편된 인도협력국이 각각 설치됐다. 지식경제부로 이관이 검토되다가 통일부에 남게 된 개성공단지원사업단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북한 인권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는 인도협력국 산하 인도협력기획과에서 맡기로 했다. 북한 인권 분야는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 ▷중국 등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 문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으로 대별되는데, 이를 인도협력기획과에서 담당하게 된 것.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방부도 4본부 1실 18관의 조직을 5실 18관으로 개편했다. 혁신기획본부가 기획조정실, 정책홍보본부가 국방정책실, 인사복지본부가 인사복지실, 자원관리본부가 전력자원관리실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또 장관 직속으로 있는 한시조직인 국방개혁실은 그대로 유지됐다.
74개의 과(팀) 가운데 8개 팀(과)를 4개로 통폐합하고 방위정책과와 국제평화협력과, 정보보호팀, 전력계획팀을 신설해 74개 과(팀)은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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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