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내외 성장·일자리 35만개 창출, 물가 3.3% 내외 억제.’ 지난 3월 10일 15개 중앙부처 중 가장 먼저 진행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의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인세를 현재보다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율을 최대한 낮춰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P의 3%대 수준인 R&D(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5%로 확대하고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9월까지 마련하는 등 장기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유류세 10% 인하 방침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올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활용하는 등 경기회복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상생의 남북경협 확대 방안과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 등 경제 살리기에 무게를 뒀다. 특히 남북이 손잡고 추진할 사업 계획이 눈길을 끌었다. 북한 사리원 지역에 10㏊ 규모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민간 차원의 대북 산림복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200㏊ 규모의 대북 조림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 산림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농수산 협력과 관련, 남측 수요가 많은 채소, 특용작물 등을 북한 안에서 계약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육로운송 등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동해 북한 수역에서 남측 어선이 입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측과의 어업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내놨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사회를 이끄는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메디컬 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동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한방 협진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일본의 고베의료단지 등을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의료 연구개발(R&D) 허브’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0년 말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조성해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R&D를 지원하며, 규제를 완화해 세계적인 수준의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에너지·자원외교를 추진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다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에너지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남미, 동남아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정상외교가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승수 총리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몽골 등 자원부국(富國)을 중심으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원외교를 위한 ‘하드웨어’ 정립에도 나선다. 카메룬과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등 자원이 많은 나라에 대한 대사관 신설이 추진되며 선진국에 상대적으로 몰려 있는 재외공관 인력도 에너지·자원 외교 중점공관 위주로 재배치된다. 또 자원부국과의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적이어서 우리나라와 중동·아프리카 22개국의 정부, 왕실,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중동 소사이어티’가 오는 5월 26일 창립된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FTA 체결 노력도 배가된다. 우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과 한·EU(유럽연합) FTA의 협상타결이 당면과제다. 아울러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일,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러시아, 걸프지역국가(GCC) 등 자원부국과의 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또한 “경제성장을 이뤄야 강한 군대가 있다”는 취지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국방개혁과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 국방 R&D(연구개발)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3가지 국정과제 가운데 R&D 부문에 가장 많은 토론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경제 살리기’가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 R&D 과제와 관련, “이지스함 등 최첨단 전함은 특별한 방위산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과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방위산업도 실속 없이 따라가기만 하는 식이 되어서는 경쟁력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현재 국방비의 4.7%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1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군이 함께 쓸 수 있는 기술 개발, 범정부 차원의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려 2012년까지 방산수출 30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7대 방위산업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청사진을 보고했다”며 “방산업체의 가동률도 높아져 1만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월 보험료 2만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3회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을 감면해 이르면 7월부터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영유아보육료, 취업지원 등 맞춤형 종합 긴급복지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영양교육과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영양관리사업을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하고, 뇌병변, 언어, 청각, 정신지체 등 저소득층 장애아동 1만8천명에게 바우처 방식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해 자립적인 자아 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다뤄졌다.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서 비정규직법 보완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용기간 및 파견허용업무 조정 문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방안 등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을 패키지로 묶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활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시간제도 등 법령 개정을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체계를 연공중심에서 직무·성과중심으로 개선토록 지원한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구직자가 필요한 직업훈련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10만명(해외인턴 3만명, 해외취업 5만명, 자원봉사 2만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 연 5만 가구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계획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통장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중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서 첫 출산을 한 뒤에 청약할 자격이 생긴다.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을 준다.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을 확대 지원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를 끝낸 상태다. 이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등록금 액수도 올해 400만원 수준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대출제도 도입을 추진, 취업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4월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릴 예정이다.

한반도를 ‘글로벌’하게 리모델링하는 작업도 논의됐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새만금, 한반도 대운하 등을 반영하며,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하위법령을 오는 6월에 제정하고 여수 엑스포, 부산북항 재개발로 남해안 발전을 촉진한다고 보고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위해 중국 및 일본과의 회담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식 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한다.

또한 제2경부고속국도(서울~세종시)와 제2서해안 고속국도를 조기에 건설하고, 서울~시흥 등 고속철도 구축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제3활주로 등 2단계 확장시설을 열고 부산항 신항 5선석을 준공한 뒤 2011년까지 27선석을 확보하며 광양항 공동물류센터는 6월 준공, 인천신항도 착공한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위해 2011년까지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개발하며 특히 인천공항은 6월 2단계 운영에 이어 자유무역지역에 물류단지 확대(92만㎡)를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계화의 기본이 되는 영어 공교육 강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가장 먼저 영어교사 확보를 위한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도 강화해 대상자를 올해 1200명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해외대학 등과 연계한 체계적 연수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 확대를 위해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EBS 영어전용방송을 공공채널화하고 영어전용 라디오채널을 개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어전용 라디오채널은 12월까지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주먹구구식 농어업 유통 구조를 개혁해 세계시장에 나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규모를 갖춘 전략적 생산·유통·마케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시·군 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 회사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은 생산자들이 모여 품질 및 브랜드 개발과 수급조절, 브랜드 개발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의 감귤류 생산자협회인 ‘썬키스트’나 정운천 장관이 주도한 ‘참다래유통사업단’ 등이 모델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는 생산·가공·유통·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콤플렉스(complex)’로, 농수산물의 수출과 2·3차 산업으로의 농어업 확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규제 최소화, 금융 글로벌 스탠더드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6월까지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현재 200%)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13%~25%에서 운용되는 법인세율도 2013년까지 10~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사실상 실효세율이 지속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30%→28%), 중국(33%→25%), 싱가포르(20%→18%) 등 주요국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 시 국내 투자가 2.8% 수준으로 증가하고 일자리도 4만개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어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콘텐츠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획·창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게임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여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할 계획이며, 투자재원 확충, 산업특성을 고려한 금융지원 및 세제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환경·신재생 에너지, 첨단 보건의료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이나 자원개발금융 지원 등의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률 등 서비스산업 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영업 규제 등을 올해 중에 정비하고,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간 부담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차별적인 부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R&D 지원액도 올해 10조8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R&D 투자도 2006년 GDP의 3.2% 수준에서 2012년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도 비자·영주권 제도개선 등 전문 인력 유치 전략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조직개편으로 감축이 확정된 공무원 3427명을 3월 말까지 재배치했다. 재배치 인력은 각 부처별 ‘규제개혁 또는 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에 집중 투입된다. 이는 감축인력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장기적으로는 각 부처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진단, 신규 증원을 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