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업무보고의 첫 화두는 ‘日新又日新’(날로 새로워짐), 창조적 변화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경험은 참고만 할 뿐 의존해선 안 된다” “매일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며 새 시대에 맞는 창의적 발상을 요구했다. 이런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일부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추상적인 정책 나열이 계속되자 “이런 유사한 보고와 토론은 수없이 해왔다”며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사례로 들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해줄 수 있을까 생각부터 먼저 한다. 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혁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짜와 시간까지 들어간 계획이 중요하다” “업무보고에서 실천계획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액션 플랜이 있어야만 한다며, “월별, 항목별 체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관광수지 적자 문제와 관련,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주문하면서 “문제도 잘 알고 대책도 수없이 세웠다는데 왜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아는가”라고 반문한 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제주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달라진 게 무엇인가. 영어 간판 하나 제대로 달려는 노력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가 국민들에게 공직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은 매우 능력이 있다. 공직자들의 생산성은 마음만 먹으면 100%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한번 해보자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습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머슴’의 자세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머슴론을 제기한 의미는 무엇보다 공직자가 변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형식적 보고서는 현장에서 강한 질타의 대상이 됐다. 한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지금이라도 실천하지 못할 것은 빨리 빼라”고 말한 뒤 “책에 있는 모범답안 같다. 틀에 박힌 탁상행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빼놓지 않고 당부하는 것 중 하나는 회의도 창의성을 발휘하자는 것이다. 매번 회의결과의 진행상황을 다음 회의에서 확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업무보고 도중 한두 번은 꼭 구체적인 수치나 관련 통계를 질문해 해당 부처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회의 내내 긴장을 늦추지 못하기도 했다. “목표는 숫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좋은 점을 따르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과거 발상으로 목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10~20년 전부터 해 오던 방식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장밋빛 목표 제시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한 내용이다. 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루 200여대 정도밖에 안 다니는 도로의 톨게이트를 사례로 들며 “톨게이트 사무실 유지비용과 직원 인건비가 통행료보다 더 훨씬 많다. 차라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구했다.
국방부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도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가 논의됐다. 특히 국방 개혁과 관련해, “국방 분야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해야 한다”며 “국방 개혁도 실용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표의식을 뚜렷하게 갖고 시스템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항상 실용주의 시각에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것이다. 국방 R&D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의 조선산업을 예로 들면서 “이지스함 등 최첨단 전함은 특별한 방위산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과 IT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이나 군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부 할 일과 민간에서 할 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관 주도의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공직자들은 일선에 나가서 현장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구태의연한 공무원 마인드로는 새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새로운 노사문화도 없고 노사정 협력도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며 “노동자와 기업가의 생각이 바뀌고 국제 환경도 변하는 데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된다. 어느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일처럼 걱정하고 연구하고 고뇌해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 고 지적했다.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정책을 만들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일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어디를 아파하고 불편해 하는지 민생의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며 살아 있는 정책 개발을 거듭 촉구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규제완화와 관련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행령이나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상당한 규제를 줄일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