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유분 경기부양에 재투자
사례집에는 예산낭비 사례 외에 다른 기관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사례 22건도 담겨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2008년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하고, 감사원이 이 사례집의 유형을 감사기준으로 정해 예방 및 지도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또 이 사례집을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사례집에 수록된 낭비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다.

새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10% 예산절감 방안은 4대 전략, 36개 과제를 추진하는 ‘섬기는 정부’ 국정지표의 첫머리에 올려진 핵심과제다.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새 정부는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10%의 여유분을 재투자해 경제성장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섬기는 정부’는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전략목표로 한다.

예산절감,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공공부문 운용 효율화로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 10% 절감, 정부조직 개편, 공공기관 혁신 등 3개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또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 구현 등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복지 129센터’가 설치된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과)을 유비쿼터스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이다. 기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민간부문 조직과의 연계서비스망 등을 활용해 복지 전문인력을 전국 각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전략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가능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특별행정기관 정비가 핵심과제이다. 이와 함께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법질서 확립, 공직자 부패척결 등이 제시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점과제에 포함된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항목이다. 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규제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섬기는 정부와는 별도로 경제 살리기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얼마 전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경제가 2001년 이후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고이즈미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 속에서도 최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해 부러움을 샀다.

이 밖에 ‘섬기는 정부’에는 인수위가 추진한 5+2광역경제권 구상이나 기능별 정부조직 개편안,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방지 방안 등이 ‘섬기는 정부’ 실현 방안으로 담겼다.
특히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의지이다.

새 정부는 “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실질적 지방분권과 법과 원칙을 준수해 사회공동체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