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
특히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인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정책 방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국정철학 및 비전
박형준 인수위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주요 국정 운영과제에 대한 보고에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적 요구, 즉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국가비전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라고 규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신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일류국가 만들기에 나서자”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발전의 역사’로 긍정 평가하고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모델을 지향하기로 했다.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 7% 목표
■ 경제 분야
인수위는 조기 추진돼야 할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보고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의 초점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선 과제로 분류돼 대부분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일정이 마련됐다.

교과서만 봐도 대입가능한 제도 마련
■ 교육·사회·문화 분야
인수위는 교육문제와 관련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보고에서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교과서만 봐도, 학교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문제는 태스크포스의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이 논의됐으며, 노인대책으로 질병·가난·외로움이라는 노인 3고를 없애기 위한 정책도 논의됐다.

■ 외교·통일·안보 분야
외교통일 안보 분야는 이미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북핵폐기의 우선적 해결과 한미관계 창조적 발전, 21세기 한미전략 공조, 미국 입국 시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에 대해서 논의됐다.

■ 정무·법무·행정 분야
정무·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우선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재편하기로 정리됐고, 국무총리실의 원상복귀, 416개 정부위원회 재정비, 감사원의 직무 중심 감사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