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선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때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습니다.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시대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 물가도 불안해졌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국회의 협력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일부 혼선도 있었지만, 인수위 관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협력해 열심히 한 덕택에 새 정부 출범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속 추진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챙겨서 시행할 것입니다.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장정은 잠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변환의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남북협력의 시대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 합니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할 필요 없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새정부의 청와대 힘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총리실도 일하고 청와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조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직급도 사실 좀 낮아졌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내각을 중심으로 일을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총리실은 조정기능에 한정지어 일을 할까 생각합니다.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도 세계시장에 다니면서 자원외교,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가 보조역할이 아니라 총리 자체의 독자적인 업무를 갖고 국내외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새정부 첫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리 임명이 늦어진 게 아니라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쯤이나 2월초에 국회일정과 맞춰 확정지어 (인선이)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임명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될 것이고 이번 내각의 임명은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각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정치적 고려라든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임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 자체를 위한 (총리) 인선과 (내각) 임명이 될 것입니다. 또 차관도 전문직이 임명이 될 것이어서 부처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대미관계는 활성화되겠지만 대북관계가 경색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임기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긴밀해진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등식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한미관계가 다소 소홀히 된 점도 있었지만,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좋게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북미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좋아지지만 남북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협력관계에 있어 현 정권이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합의사항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재정 부담, 국민적 합의 관점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임기 중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극히 형식적입니다. 남북정상이 북핵을 포기시키는데 도움 된다면, 남북에 다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격식을 차려 임기 중에 한번 만난다는 것 보다는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다음에 만난다면 장소는 우리 쪽에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천 물갈이론과 공천시기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주문 내지 당부 사항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공천에 관한 것은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공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18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안정적 지지를 받는 (의석) 숫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모든 분야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정치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한나라당도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또 당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의 어느 누구도 개인적 이해나 계보의 이해를 떠나서 저는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 협력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정국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문제는 역사적인 변화의 시대에 제출하는 안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가 협력해주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정책위의장단을 만나 사전에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안이 어느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과의 관계,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7% 공약을 내세웠으나 대외적 여건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7% 예측한 것은 임기 5년, 길게는 10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비전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4월 총선이 있고 2월에 취임하기 때문에 금년 경제운용을 새로운 정부가 100% 관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보다 새롭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투자를 더 많이 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을 모아서 기업, 노동자, 정부, 의회할 것이 없이 모두 합심하면 위기 속에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투자여건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노동단체도 만날 것이다. 노동단체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하는데, 경제 살리는데 한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7%는 당장 달성할 수 없겠지만 6%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는 일은 안할 것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벌써 집값이 들썩거리는 등 불안 조짐이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건 조금(동의하지 않는 표정)…. 아직까지 (집값은) 안정세에 있고 다만 주택거래가 너무 중단돼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인 전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가격은,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이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안정된 것 같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10만 가구 가까운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되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당(한나라당)과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가능하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종부세(과표기준 상향조정)는 지금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느 특정지역을 완벽히 규제해서, 규제를 통해 다른 지역이 도움을 받는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쓰지만 장기적으로 쓰면 전체적으로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방경제를 균형 있게 하겠다는 관점에서는 지방 경제여건이 수도권보다 훨씬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어느 한 쪽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기업투자와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에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 못 지 않은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하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해도 땅값이 비싼 수도권보다 지방이 좋겠다고 정책을 펴겠습니다.

새 정부는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경제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은 정부가 예산을 갖고 집행할 때를 묻는 것인데 (현재는) 인수위에서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겁니다.
(운하 건설의)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습니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습니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 번 넘는 만남으로 설득했습니다.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당선인의 대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공약은 사교육비를 늘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의 교육제도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학생, 대학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이고 이 제도로는 세계와 경쟁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초중고생 3만5천명이 해외에 유학을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없습니다. 왜 (해외유학을) 가는 겁니까. 한국 교육이 돈이 많이 들고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지나친 사교육비가 들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대학도 이제 입시 자율을 주지만 대학이 스스로 본고사를 치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면 거기에 또 다른 과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자율형 사립고의) 수요자가 많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월적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자가 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전국에 자사고 6개를 만들고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려니 수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특히 교육이 취약한 농촌과 중소도시에 만들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정부가 협력해서 30% 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기회를 갖게 해야 합니다. 가난의 대를 끊는 건 교육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앞으로 대학에 보낼 부모님들, 훨씬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소위 ‘이명박 특검’이 곧 시작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검찰총장 인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법을 물어봐야 되겠느냐.(웃음) 한국은 법치국가이고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인선) 문제는 여기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특검) 건은, 저는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한 조사를 해왔고 관계된 사람도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특검도 아주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