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안순모(국정브리핑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정권 인계·인수 및 부동산·교육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국정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2005년부터 인수인계에 대비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 기록관리법에 따라 이관 보관하고 있으므로 각종 업무 인수인계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일부에서 말하는 문서 폐기 등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과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디지털 시대에 그런 제도를 청와대가 앞서서 이런 것을 이끌어 나간 것은 정말 잘된 것 같다. 직접 대통령께서 챙기시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며, 법도 시스템도 돼 있으니 역대 어느 때보다 인수인계가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찬 회동 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진행됐으며, 주로 노 대통령 퇴임 후 귀향과 관련된 이야기, 청와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 업무 인계인수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이 당선인에게 임대주택법과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법안 처리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다른 것보다도 임대주택법과 4대보험 통합 징수 관련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급히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뒤 수행한 임태희 비서실장에게 꼭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한미 FTA에 대해 먼저 언급 “한미 FTA를 체결한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인 것 같다”며 “임기 중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나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에 공감하고 저도 FTA 비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특히 인계인수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국정은 인계할 것이 별로 없다. 사람도, 조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람도 바뀌고, 집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인계할 것이 정말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특히 “2005년 말부터 인수인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해왔다”면서 “대통령 기록관리법도 만들고 지정기록, 또는 비지정기록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서 이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청와대의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정부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정관리시스템이 매우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고, 일부의 같은 보안성의 문제도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 왔던 정책들에 대해 정책수행 과정을 다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공개할 생각”이라며 “부동산과 교육정책은 역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대한민국 교육 40년’이라는 책 2권을 일반 출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이 당선인은 “그 책 두 권을 주시면 직접 읽어보겠다”고 답했으며, 노 대통령은 자리 중간에 두 권의 책을 이 당선인에게 선물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당이 다르고 정치적인 비판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대통령직 자체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가지고가야 한다는 것을,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당선인은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당선인은 “퇴임 후 김해로 내려가시는 것이냐”고 물었고, 노 대통령은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퇴임 후에 고향에 내려가시는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골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다”며 “3만, 4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그만큼 국토가 품격을 갖춰야 한다. 내 고향에서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청와대 생활이 갑갑하지 않았느냐. 몰래 나가신 적은 없느냐”고 물었고, 노 대통령은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많다. 잠시 휴식을 위해 지방에 가서 쉬려해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고 답했다. 

약 2시간 30분 동안의 회동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현관 안쪽까지 나와서 이 당선인을 배웅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오후 6시30분 정각 청와대 본관 현관 앞에 도착, 대기 중이던 문재인 비서실장의 영접을 받았다. 이후 본관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노 대통령과 만나 가볍게 악수를 나눈 뒤 대화를 나누며 2층 백악실로 이동했다.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은 환담 내내 만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노 대통령은 이 당선인을 향해 “내 마음에는 당선인이 나보다 더 윗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덕담했고 이 당선인 역시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다하셔도 선임자니까 제가 선임자 우대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이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축하인사를 건네면서 과거 대선과정의 경험을 화제로 대화를 이어갔다.
노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빠뜨렸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면서 “많이 바쁘시죠. 나는 당선인 시절에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 밖에 없다”고 말을 건넸다.
이에 이 당선인은 “요새는 인사도 좀 다니고 오히려 시간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힘드셨죠?”라며 위로를 건네면서 “5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힘들게 지나갔습니까?”라며 임기말 노 대통령의 소회에 대해 물었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사진을 보면 그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면서 “이전도 힘들고, 이후도 힘들고 그 시간들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5년은) 좀 길게 느껴졌다. 중간에 다시 가다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없으면 5년을 길게 느껴진다”고 말했고 이 당선인은 “시기가 어려웠고 격변하는 시기였으니까요”라고 화답했다.

글 | 조완제 기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2월 26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인수위원회 제1차 전제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창조적인 자세로,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인수위를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속도를 내되 차분하게 점검할 것은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숫자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기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없지만 더 빨리 열심히 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체로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 간사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들로 선정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경우 14년 동안 네 번이나 숙명여대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잡음없이 개혁을 완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가 이끄는 인수위가 참여정부와 새정부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하나 연속성을 중시했다는 것은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보좌역을 맡은 것에서 잘 드러난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총리실과 정무장관실에서 20년간 근무한 정 의원은 이런 경력으로 정부부처를 잘 알고 있어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제1분과위 간사로 임명된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은 참여정부와 새정부의 가교역할을 해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행정고시 12회 출신으로 옛 재무부와 재경부에서 잔뼈가 굵어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주요 간사 임명에 이어 30일 정부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34명(1∼3급 공무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인수위에서 일할 184명이 확정됐다. 인수위는 각 부처에서 3배수 추천을 받아 △전문성 △창조적·미래지향적 사고 △개혁성을 기준으로 선정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대체로 1명씩 파견된 가운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출신이 각각 2명, 건설교통부가 3명이 배정돼 차기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 분야,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해 외교통상부에서도 2명을 차출했고, 국무조정실에서 3명을 받아 국정 조정기능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인수위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1월 2일부터 10일까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기로 했다.  인수위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실무자 중심으로 최소한 필요인원만 참석시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슬림화, 효율화 방침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당선인이 직접 보고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맞춤형 보고를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핵심 국장, 일부 과장만 참석시켜 업무보고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앞으로 추진할 8대 어젠다(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가 내놓은 8대 어젠다는 △성장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민생경제대책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대책 △부패 척결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보육 및 노인복지대책 마련 등이다.

글 | 구민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다. 대부분 공약도 이런 관점에서 정리되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성격을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규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교육개혁, 과학기술에 대한 혁신적 투자, 실용외교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이명박 당선인은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만큼 경제 분야 공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중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이 바로 7% 경제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할 방침이다. 특히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서민 세금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 방침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대운하가 가져다줄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대운하 건설로 약 7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서민들을 ‘해방’시키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대입제도를 바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가는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하고, 대입제도는 궁극적으로 대학자율에 맡기겠다는 ‘시장주의 원칙’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겠다는 ‘300개 특성화 고교’ 공약을 내놨다. 또 이 당선인은 단계별로 대입제도를 자율화, 임기 내에 완전 자율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북정책도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기조와 관련,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실용주의적 외교를 하고 남북협력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슬로건은 ‘비핵·개방·3000’이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측은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북한 주요 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산업인력 30만명 양성 △서울~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에 3천 달러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