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3통(통행·통관·통신)문제의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남북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2008년께 개성공단 인터넷, 유·무선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남측 인원과 차량들이 오전 7시~오후 10시 개성공단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자하차장을 건설, 통관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장관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에 △해주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등 5개 분야별로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서해에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고 나머지 분야는 12월 중 현지조사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 사업 새 전기 맞아
남북총리회담 대표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개조 49개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2개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정상선언 전반을 다룬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기본으로 하고, 별도 합의서를 통해 경제와 평화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남북총리회담 대표단은 또한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6개월에 한 차례 진행하며, 제2차 총리회담을 2008년 상반기 평양에서, 1차 경협공동위를 다음달 4~6일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중 개성공단 내 인터넷·휴대전화 개통과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다음달 개통 등은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합의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꼽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

개성공단 인터넷과 유·무선서비스를 위해 남북은 1만 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올해 안으로 착공, 내년 말 완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11일부터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와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남북대표단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12월 중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관련, 이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내년에 착공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 내에 실시하기로 했다.

조선협력단지 건설 문제는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내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선박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달 중 제2차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 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안변과 남포에 지어질 남북조선협력단지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중국공장 대비 1톤당 약 18만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됐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 시범 실시
인도적 문제와 관련, 내년부터 이산가족 간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갖기로 했다. 사회문화분야 교류에 대해서도 남북대표단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에 1차 회의를 열어 역사유적과 사료 발굴 및 보존, ‘겨레말 큰 사전’ 공동편찬, 2008년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등 여러 사업들의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백두산 관광사업과 베이징올핌픽 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문제와 기상정보 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도 12월 중에 개최키로 했다.

남측 회담 대변인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16일 합의서 채택 후 기자회견에서 “정상선언이 본격이행체제로 확대개편돼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체계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면서 “평화와 경제문제가 선순환을 통해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한 첫 출발점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군사보장장치와 관련, 이 장관은 “총리회담에서 군사회담 내용에 대해 구체적 약속이나 합의를 할 성격이 아니었다”면서 “앞으로 국방장관회담에서 정상선언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 등이 충실히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국방장관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일 기자

● 개성~평양 등의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등에 따른 재원 마련은.
우선 현지 조사가 끝나야 구체적인 소요 재원이 판단 가능할 것이다.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이후 재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 공동위원회와 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다른데 차이점은.
총리회담 산하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와 경제협력 공동위는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서해특별지대 추진위는 단순히 경제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별도로 운영하지만 총리회담 산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총리급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간의 이원화된 체계인가.
군사적 문제는 북측의 행정체계상 당·군·내각 간의 기능적 역할을 존중해 실제로 운영은 별도로 한다. 우리의 경우 총리가 총괄하지만 북측은 횡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한다.

● 이산가족 상시 상봉 문제와 관련,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 있었나.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적십자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여기서 이산가족 상시 면회소 마련 등의 과제들이 정해진다.

● 합의서 2조의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는 어디서 합의하게 되나.
1차적으로는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될 것이지만 관련부처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나갈 것이다.

● 향후 회의체의 방향은.
예를 들어 남북철도공동위는 경협공동위 산하에서 존치될 것이다. 과거의 회의체는 신설되는 각 위원회 속에 자동 전환될 것이다.

● 합의내용은 좋은데 군사적 보장조치가 제대로 될 지가 관심이다.
정상선언의 합의를 지켜내는 것은 남북 모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합의사항이다. 정상간 구체적 합의가 분단 이래 처음이기 때문에 북측 김영일 총리도 그 이행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따라서 군사회담에서도 정상 간 합의의 이행에 대해 충실히 노력할 것으로 판단한다.

● 대선이 임박한 상황이며, 합의내용이 차기 정부에 집중됐다.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발전법으로 뒷받침된다. 남북관계 지원은 교류협력기금이란 정부예산으로 나간다. 예산 문제는 크지 않다. 다만 민자 유치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어떤 의미에서는 3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들에게 투자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범위는 무엇이 더 큰 개념인가
우리의 제안만 있고 북측은 앞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할 문제다. 단, 평화수역은 양측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을 포함한 평화수역이 앞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반도 평화나 종전 선언 구체적 논의됐나.
이번 총리회담에서 정상선언에 나와 있는 방향·과제·내용 설정에 따라 있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기분 좋은 회담은 처음이다.” ‘제1차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 참가한 양측 대표단은 물론, 회담을 취재하는 내외신 취재진들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남북회담 분위기에 놀랐다.

그동안 대결적인 분위기가 강했던 남북회담의 문화가 이번 총리회담을 계기로 바뀌고 있다. 우선 이번 회담은 3번의 예비접촉을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함으로써 본회담에서 실질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가능했다. 그 결과 남북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남북경제협력 합의서’ ‘서해평화지대 합의서’ 등 총 3개의 합의서를 만들어낼 만큼 많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준비접촉 기간 정부는 이관세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각 분야 실무인원을 북측에 파견해 2007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남북 간 견해차를 많이 해소했다는 후문이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막후 주역들을 모두 총리회담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도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조율을 통해 회담이 소모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이번 회담은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과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졌다. 11월 14일 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 무대에서는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설명했고 북측 대표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직접 보여주고 경제·군사적인 면을 통계자료를 인용해 설명함으로써 북측에 대한 설득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총리회담 이틀째인 15일에도 나타나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남북 양측은 △조선협력단지 건설 △철도·도로 △보건의료 등 3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접촉을 진행했다.

조선협력단지 건설 협의에는 남측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 북측에서 차선모 육해운성 참모장이 각각 대표로 나서 협의했며, 철도·도로 분야는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박정성 철도성 국장이 각각 남북 대표로 나섰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김정석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과 박정민 북측 보건성 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남북 모두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면서 나름대로 결정권을 가진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해 서로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자신들의 구상을 설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1 평양
지난 11월 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방북 중인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일행을 직접 면담했다. 다음날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 간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을 시작키로 했다.

현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문단 25명 전원에게 백화원 영빈관을 숙소로 제공해주고 백두산을 참관할 수 있도록 특별기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 면담과 만찬을 마련해 주었다”며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북측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2 개성
11월 5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이 열린 개성 자남산여관. 김기혁 수석대표(통일부 남북기반협력팀장)의 입가엔 만족의 미소가 떠올랐다. 남북은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 상시 사육두수 5000두(연산 1000톤, 사업기간 2년) 규모로 양돈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성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물론이다.
우리 측은 양돈협력사업과 관련한 시설 건축과 종돈·사료 등 사육에 필요한 자재·장비 및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반면 북측은 토지·전력·용수·노동력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남북조선(造船)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북한 인프라 계획도 남북총리회담에서 밑그림이 나오는 등 대북경협이 본격 기지개를 켜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이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 하나하나 차분하게 실천에 옮겨지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원조달이 무난하고 북핵 등 안보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부터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07 남북정상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이용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에 합의한 제5항에서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취해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기로 했었다.

[SET_IMAGE]2,original,right[/SET_IMAGE]이 가운데 남북조선협력단지사업 이행도 지난 11월 3일 파견된 현지실사단 등의 방북을 통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최평락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을 단장으로 통일부와 산자부 관계자, 대우해양조선·현대·삼성·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체 관계자, 조선 기자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북조선협력을 위한 현지실사단은 11월 7일까지 남포와 안변 현지의 지형, 기후, 해양조건, 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과 철강, 기자재 등 주변산업 현황을 살펴봤다.

지난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축산협력사업(양돈사업)도 구체적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됐다.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시범협동농장 조성·운영 △축산·과수·특용작물 분야에서의 협력 △종자정선시설 지원 △농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양묘장 조성 등 산림녹화 협력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북측은 양돈기술을 배우고 양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게 돼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농업협력 실무접촉을 올해 안에 개성에서 개최해 △협동농장 조성 △종자정선시설 지원 등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백두산) 들쭉술 마시려면 현(정은) 회장한테 허락받으십시오.” 지난 10월 4일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 환송 오찬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참석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백두산 관광 개시를 암시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평양 방문 때 김 위원장은 예정에 없이 현정은 현대 회장과 윤만준 사장을 맞이하고, 금강산 최고봉인 비로봉 관광이라는 깜짝 선물까지 ‘덤’으로 내놨다.

내년 5월부터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초부터는 개성관광이 개시된다. 지난 10월30일 4박 5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와 백두산 및 개성관광에 대한 협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현 회장과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명했으며 11월 3일자로 발효했다. 백두산과 개성관광의 사업기간은 50년이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백두산 관광은 현대가 관광사업권을 갖고 서울∼백두산 직항로를 이용해 2008년 5월부터 천지 등 백두산 명소들에 대해 관광을 시작하기로 했다. 윤 사장은 “삼지연 공항은 B737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숙박시설 등을 고려하면 한번에 200명 정도 관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그룹과 북한 당국이 백두산관광과 개성관광에 합의한 것은 관광사업을 통해 남북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원칙이 결정된 것이긴 하나 이렇게 빨리 구체화 되리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한번에 200명 정도 관광 가능
백두산 관광은 지금까지 중국을 통해서만 가능했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항공편으로 남북을 가로질러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뱃길을 통해 시작됐다. 그것이 휴전선을 넘어 육로관광으로 진화했고 이제는 백두산 항공관광으로 까지 발전했다. 남북 간 해상·육상·항공 길이 모두 열리게 된 것이다. 본격적 남북관광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순항을 예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국내관광객은 한해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개성관광은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개성관광사업권을 부여받아 12월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아산은 만월대·선죽교·고려왕릉·박연폭포 등 유적지를 다양한 코스로 나누어 당일 관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개성관광은 도로 등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당장이라도 관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애초 2003년 개성공단 착공식에 맞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관광요금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개성은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해서 개성공단과 고려박물관 등 주요 관광코스를 돌아보고도 저녁이면 서울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다. 개성관광은 남북이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가를 재삼 확인시켜 줌으로서 개성을 다녀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북문제가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를 각인시켜주는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간 금강산에서 휴대전화 사용 가능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올해 31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관광객을 기록한 금강산에서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번 들어가면 전화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던 금강산 관광.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금강산 관광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조만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지난 10월 말 방북 때 북측은 휴대전화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현대아산과 북측 간의 협의가 곧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금강산과 남측 간 광케이블 공사가 완료돼 온정각휴게소와 금강산 비로봉지역, 삼일포 세 군데에 기지국만 세우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자가용을 타고 금강산 관광을 가는 문제는 남북 간에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금강산 골프장이 본격 문을 여는 내년 4월 전까진 자가용 관광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강산 방문객은 등산과 온천욕에 더불어 골프도 칠 수 있어 일회성 관광지가 아닌 휴양지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금강산 관광코스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은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4년부터 육로길이 열린 데 이어 올해 6월 내금강 관광도 시작됐다. 내금강 관광은 당초 150명씩 일주일에 세 차례만 허용했지만 폭박적인 호응에 힘입어 매일 관광으로 바꿨다.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해발 1639m)에 대한 관광도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내·외금강의 경계선상에 있는 비로봉은 주변 봉우리와 동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봉으로 금강산 관광의 백미로 꼽힌다.

현대아산은 이달 중 실무팀을 금강산 현지로 보내 비로봉 일대를 직접 답사하고, 북측과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벌인다. 이번 답사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9월 비로봉을 오를 당시 이용했다는 도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은 “북한의 주요 관광지인 금강산·백두산·개성 세 꼭짓점을 기점으로 평양, 묘향산, 칠보산으로 대북 관광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대북 관광사업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