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성훈(가명·27) 씨는 2년 전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직장이 없어도 아르바이트 고정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여 대부업체 두 곳으로부터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은행 대출이 어렵고 워낙 급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고금리(연 66%)의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이씨는 매달 순수하게 이자로만 33만 원을 내야했다. 월 소득 142만원에 비하면 큰 부담이다. 또 대부업체 이용 기록 탓에 신용등급이 떨어져 급한 돈이 필요해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신용등급 저하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제도 시행 2개월 만에 파급효과 상당
지난 6월 11일 금융당국이 ‘환승론(loan)’이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우연히 신문에서 본 이씨는 13일 환승론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14일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금 600만 원(연 45%)을 대출받았다. 이씨는 이제 매달 이자가 22만5000원으로 줄어 10만5000원을 절약하게 됐고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상환실적이 좋으면 신용등급도 올라가게 된다. 나중에 필요할 때 보다 저금리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11일 도입된 환승론이 고금리에 시달리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있다. 환승론은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자중 상환실적이 양호한 사람을 대상으로 금리가 낮은 제2 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상품이다.
특히 환승론을 도입하면서 금융당국이 예측했던 세 가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 서민들의 금융비용이 1/3정도 절감되고 ▲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가 확대되며 ▲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8월 21일 현재 누적 신청자 3427명의 채무상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들의 대출금리가 평균 65.7%에서 43.9%로 21.8%P 낮아졌다. 해결된 채무는 모두 535건(16억 원)으로 이자 절감이익만 3억3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 기간 환승론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늘면서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평균 대출금리가 65.7%에서 54.75%로 10.95%P가 내려갔다. 이에 따른 시장 파급효과는 210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결국 환승론 시행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약 214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파급효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솔로몬, 현대스위스, 삼화저축은행, GB캐피탈 등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들이 최근 이용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환승론 이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승론 중개업체인 한국이지론에 따르면 ‘대부업체 대출 4건 이하’라는 기본 조건이 없어지고 대출금액 합계와 연소득의 비율을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조건도 3개월 이상으로 줄이고 대부업체 6개월 이상 거래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앴다.
한국 이지론 이현돈 이사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금융회사들이 연체에 대한 우려 대문에 우량고객만 받겠다는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환승론을 운영해본 결과 참여회사들이 자격조건을 완화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환승론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 보증보험 제도를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등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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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