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요구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복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복지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난 4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복지 전담기구 신설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사회복지 전담기구(가칭:사회복지청) 신설방안 모색’에서였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13개 부처에서 2백92개의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요 복지급여 유형별로 집행기관을 살펴보면 각 제도 간에 유기적인 연계를 갖기 어려운 분산적인 운영구조”라며 “통합적이고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균형적으로 수행될 전달체계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궤를 함께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의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복지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과거 수직적인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강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전담기구인 ‘사회복지청’ 신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정책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청 모델은 복지행정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다 중앙정부의 복지제도 설계에서 집행까지 일관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전문화와 행정 효율화, 서비스 조정과 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사회복지청’ 신설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평하면서도 보다 치밀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수경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복지 업무의 통폐합과 사회복지청 신설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으며 중앙정부의 혁신 없이 지방정부만의 전달체계 개선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개선전략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복지 전담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복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지사무를 중앙의 전담기구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그동안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노력은 구조적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 미시적 접근만을 시도해 실패했다”며 “중앙 및 광역 차원의 정부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개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