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2호-정책 프리젠테이션>NSC,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 국가위기 유형과 위기관리 매뉴얼
◇ 재난 위기
태풍,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수질ㆍ해양 환경 오염, 화학 유해물질 유출 사고, 다중밀집시설 화재사고, 지하철 대형 화재 사고,
공동구역 화재 사고, 전염병 및 가축 질병 분야
지진 발생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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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행정자치부 : 긴급 지원 체계 구축, 점검, 가동 및
지자체의 응급조치
기상청 : 지진 관측 및 통보 시스템 구축, 활용
고속철도 대형사고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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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건설교통부, 철도청: 사고 예방, 대응, 복구 등 종합정책 수립
국방부 : 사고 발생시 인력, 장비, 물자 등 복구 지원
화학 유해물질 유출사고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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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무조정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환경, 산업자원, 노동부 : 위기 평가, 경보, 대응 전반 관장, 대응논리 정립
소방방재청 : 화재 진압ㆍ방제ㆍ구조 활동 주도
◇ 국가 핵심 기반 위기
식·용수의 오염 및 중단, 병원 서비스·외약품 공급 중단, 전력 수급 중단,
원유 수급 장애,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방사능 누출, 육상 화물운송 마비,
금융전산 시스템 마비, 중단,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 발생시 위기관리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
국가사이버안전정책조정회의 : 사이버 테러 사건에 대한 정책 결정
국가정보원 : 사이버 안전 기본계획 수립, 기획, 조정, 국가 사이버 위협 수집, 분석, 배포, 총괄
국방부 : 국방 분야 정보보안정책 수립, 국방정보 시스템 침해 탐지
정보통신부 : 민간 분야 정보보안정책 수립, 민간 분야 사이버 안전 감시 및 대응조치
식·용수의 오염 및 중단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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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건교부 : 광역상수도 및 용수 분야 위기상황 종합 대응 및 경보 발령
환경부 : 지방상수도 및 용수 분야 위기상황 종합 대응 및 경보 발령
전력 차단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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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위기 관련 부처간 협조 체제 조정
산업자원부 : 위기 평가, 경보, 대응 전반 관장, 대응논리 정립
행정자치부 : 에너지 절약 시행 협조
테러 발생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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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대통령 보고, 상황점검, 중요 정책 협의
대테러대책위원회 : 중요 사건 대응정책 결정, 관련 법규, 지침 실무협의
테러사건대책본부 : 대응대책 시행, 상황 종합 및 처리, 현장지휘본부 지휘, 지원
현장지휘본부 : 현장 대응활동 총괄지휘, 현장 보호 및 조사, 주민 통제 및 피해자 조치
원전 가동 중단 및 방사능 누출시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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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 상황보고 및 전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관련 현안 대처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강구, 시행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과기부 산업자원부 : 위기 평가, 경보, 대응 전반 관장, 대응논리 정립
행자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 현장 대응활동 측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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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