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아 초기 대응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다. 사건의 원인조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포함한 일부 의혹세력이 제기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대국민 설명과정에서 피격사건 발생시각 번복, 열영상관측장비(TOD) 영상자료의 단계적 공개 등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의 맺음말 중 일부다. 이 백서는 천안함 피격 1주기를 맞아 발간됐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기록, 그 교훈을 분석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맺음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물론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다.

지난해 9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사실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자세로 공개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의 정신을 이은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사건발생 상황과 사후처리 ▲사건의 원인규명 과정과 조사결과 ▲희생자의 예우 및 보상 ▲정부의 대응 ▲국민과의 소통활동이 그것이다.


피격 당시와 그 직후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됐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최초의 상황보고, 서북해역 경계태세 강화 등 초동조치가 중심 내용이다. 상황보고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아 군의 대응에 혼선이 생겼으며 생존자 구조가 지연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탐색구조 작전을 펼쳐 3월 28~29일에 함미와 함수의 함몰위치를 파악했지만 구조작전 중 한주호 준위가 전사하고 진해의 해군 탐색구조 전력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백서는 적었다.




사건발생 후 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도움도 받았다.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50여 일이 투여됐다.

그 결과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를 6월 14일에 유엔안보리에 공식 보고했다.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발표는 예상치 못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발표 시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때였기 때문이다. 또 종합발표 설명 당시 어뢰의 실물 크기 그림을 잘못 제시해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실종자 전원을 전사처리하고 화랑무공훈장을 서훈했고 희생자의 예우 및 보상건발생 상황과 사후처리 탐색구조 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도 전사처리하고 충무무공 훈장을 서훈했다. 유가족에겐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했고 취업과 장학금, 주택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약속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정에서도 여러 과제를 남겼다. 희생자의 서훈과 보상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떠올랐고 일반공무원과 달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군인의 직무 특성을 감안한 보상기준도 요구됐다.




사건의 원인이 규명된 후 정부는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천명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곧이어 남북교류협력 중단을 골자로 한 대북조치가 이어졌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가상황센터를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보태세를 강화했다. G8 정상회담 등 3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비롯한 미·일·중·러 등 주변 4개국 외교를 통한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지적됐다. 국가적인 중대 사안임에도 정부 대응이 외교안보수석실 위주로 이루어져 각 부처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했다.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에 대한 논쟁이 지속됐다. 이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나섰다. 온라인을 통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렸고 각계각층에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성숙한 언론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