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는) EU와 같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4일 샹그릴라 호텔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자고 주창했다.  “한·중·일 3국은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제안 배경 설명이다. 과거사가 3국의 협력 증진에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일본 정상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3국 정상들은 특히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민간 공동연구의 진전을 평가하고 더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대했다. 또한 이 연구에 “정부 관리들의 옵서버 자격 참여 가능성”도 언급해 민간차원의 연구가 정부차원 연구로 격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FTA와는 다른 차원으로 투자제한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기업 내국인 대우, 투자분쟁 해결 절차 도입 등
투자협정은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포괄적인 투자보호협정이다. 3국간 투자협정 체결 협상 시작 합의는 중국시장 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요청을 원자바오 총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다.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에선 각국이 다른 두 나라 기업에 내국인 대우를 하는 방안과 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3국 정상은 또 투자협정 협상과 병행해 3국간 투자환경 개선 문제를 계속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를 담은 투자협정을 체결했으나 한·중, 중·일간에는 최소한의 투자보호를 규정하는 투자보호협정만이 체결돼 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3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담은 행동계획이 채택되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중국과 일본에 투자했거나 진출 계획인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는 △송금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명한 분쟁처리 절차의 도입 △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정상은 투자협정이 장차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3국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증진하기로 합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권영일 기자

경제를 위한 정상외교는 새해 벽두에도 계속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 13~15일 필리핀 세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한·필리핀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다자간 정상외교를 벌였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테러, 마약밀매 등 초국가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거둔 주요 외교결실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