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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노무현 대통령 오세아니아 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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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호주·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수출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프리카·중동에 이어 이들 국가와 자원·에너지 외교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반구로 날아갔다.
첫 도착지인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의 보고로 우리나라의 두 번째 LNG·목재·펄프·제지 공급국이다. 노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는 교역·투자뿐 아니라 IT·원자력·석유·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나라 정상은 또 ‘한·인도네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협력 확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공동선언은 정무·경제·통상·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이행방안 등 32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협력의 싹을 틔우는 순간이다. 노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이제 교역과 자원을 넘어서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 상호 의존하는 좋은 파트너 관계”라고 강조했다.

 

상호 의존하는 파트너가 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원자력·관광 분야 등 모두 8건의 협정과 협력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림협력은 서울의 8배 크기인 50만ha의 산림 부지를 한국이 임차해 조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상업 효과와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중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건과 관련한 의무를 충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원자력협력협정 체결로 인도네시아가 추진 중인 100MW급 2기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은 배를 잘 만드니까 호주의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를 한국으로 싣고 갈 때 최소한 한국 배로 꼭 싣고 갈 것을 부탁합니다.”
12월 6일 호주의 수도 캔버라 국회의사당. 노무현 대통령은 존 하워드 호주 총리, 여야 대표 등과 함께 한 오찬에서 우리 기업들과 한국산 자동차·휴대폰 등을 극찬한 데 이어 이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호주에서도 직접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자원·에너지 외교는 계속된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첫 번째 광물 자원 공급국인 호주를 국빈 방문해 하워드 총리와 석유를 비롯한 자원·에너지·경제협력 등을 논의했다. 노 대통령은 “호주에서 철광석을 보내주지 않으면 철강을 만들 수 없으며 따라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친근감을 표시한 후 “하지만 우리가 매년 60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불만”이라며 호주 측에 반덤핑 자제를 포함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IT 선진국이자 우리가 주요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뉴질랜드를 방문해 헬렌 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에너지와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한·뉴질랜드 두 나라는 I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뉴질랜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상파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소개했다.
노 대통령이 오세아니아 순방 중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과 오세아니아 대륙 간 FTA 타당성을 공동 조사키로 한 것은 이번 순방이 거둔 또 다른 성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노 대통령은 당초 3개국 순방 후 필리핀 세부로 이동해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필리핀 국내 사정으로 내년 1월로 연기돼 12월 10일 귀국했다.                            

 권영일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합의

한국&오세아니아, FTA 위한 첫 악수

노무현 대통령 한·호주,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서 FTA 타당성 조사 합의


내년 상반기 중 한·호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이로써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 지구촌 국가와 FTA 체결에 나서게 됐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요 자원수출국이다.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원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의 수출시장도 그만큼 넓어지게 돼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6일 존 하워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상반기부터 한ㆍ호주 FTA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양국 민간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하워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은 한ㆍ호주 FTA 협상 추진 문제와 관련해 “연구기관을 통해 구체적 이해관계를 연구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쌍방의 이익을 보고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총리는 한ㆍ호주 FTA 체결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 “무역수지 문제는 단순한 균형을 기대할 수 없고, 국가무역수지는 자원이나 산업부문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단선적이 아니라 종합적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1차산업이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수단인 데 반해 제조업의 기반은 취약하다. 어차피 공산품을 수입해야 한다면 FTA를 통해 비용을 낮추겠다는 속내다. 이 같은 호주의 전략은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노 대통령은 12월 8일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에 민간전문기관 간에 한·뉴질랜드 FTA의 가능성에 관해 공동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공동연구의 결과로서 양국의 FTA가 한국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뉴질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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