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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 양보 없다
10월 9일 청와대 춘추관. 한·일 정상회담 직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경고했다. “북한 핵실험은 남북 간의 비핵화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불법 행위이자 국제 핵 비확산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10월 9일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자 국내외에선 10년 넘게 지켜져온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경수로 개발과 전기공급 등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면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정부는 ‘조율된 조치’로 묘수풀이에 나섰다.  

◈ ‘북핵 불용’ 원칙 따라 제재·대화 병행
정부는 앞으로 취할 조치의 기본 원칙을 크게 4가지로 짰다. 우선 북한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해당하는 만큼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회원국으로서 준수하고 그 밖의 판단에 따른 독자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아울러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방지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는 하지만 그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는 데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계기가 마련되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북한의 핵 폐기 추진방침과 관련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대안
그렇다고 강공일변도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붕괴로 이끌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아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경남대 김근식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악의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핵전쟁에 대한 국방전략도 세웠다.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보와 핵우산 보장을 지속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원칙아래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기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한반도 주변에 몰려 있는 먹구름이 당장 가시지는 않겠으나 천둥과 번개가 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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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  

“북핵, 국내·국제사회와 조율된 조치 취해 나갈 것.”(10. 9 기자회견)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양창석 통일부 대변인

“국내외 협의 과정을 거쳐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10. 9 기자브리핑)

[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이종석 통일부 장관

“평화번영 정책 전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북 포용정책이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10. 10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10. 11 내외신 정례브리핑)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우리 정부는 부분적으로 PSI에 참여해왔다. 현재로서는 (이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10. 12 국회 본회의)

노무현 대통령

“현재의 상황을 핵실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10. 1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

[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한명숙 국무총리

“대북제재,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식이어야 한다.”(10. 17 국무회의)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송민순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10. 18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노무현 대통령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외교적 해결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10. 19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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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5,original,left[/SET_IMAGE]조지 부시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그러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10. 9 성명 발표)

[SET_IMAGE]16,original,left[/SET_IMAGE]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한반도 방위를 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10. 10 기자회견)

[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0. 15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북한의 핵실험은 체제의 속성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실수…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10. 13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

[SET_IMAGE]19,original,left[/SET_IMAGE]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각국은 우리의 공통 안보의 혜택뿐 아니라 부담도 공유해야 한다.”(10. 16 국무부 기자회견)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10. 18 통일부 기자회견)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6자 회담을 통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야 올바른 결과를 낼 것.”(10. 19 한·미 외무장관 회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미국은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으나 북한이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는 유지할 방침이다.”(10. 20 방중 기자회견)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대사

“미국은 이 나라들(북한·이란)을 정치·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길 원하고 있다.”(10. 24 폭스뉴스 인터뷰)

조지 부시 대통령

“우리가 단결할 때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10. 26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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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행보가 본격화하고 있다. 제재의 중심에 서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 결의안(1718호)을 채택한 데 이어 10월 26일 제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재 대상품목에 잠정합의했다.
제재위원회는 안보리 이사국의 승인을 거쳐 이들 핵심품목을 11월초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192개 전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WMD 관련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재 대상 품목 가운데 핵 관련 제재품목은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 관련 제재 품목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정한 통제대상품목과 동일하다. 생물 및 화학무기 관련 핵심품목은 모두 포함됐으나 제재대상품목 원용 폭은 다소 줄이기로 했다.  

사치품목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정
유엔결의는 통제대상품목을 북한에서 수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미사일 수출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을 의미한다.금수대상인 사치품목은 유엔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치품목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이 사업에서 나온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월 14일 채택한 대북결의에는 △북한의 핵 실험 규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복귀 촉구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가할 제재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결의안의 핵심은 유엔헌장 7장 41조 규정에 따른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방안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원국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WMD와 그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다.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조치 마련
우리 정부는 장고 끝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8조를 반영해 국내법령을 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를 마련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10월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 발표한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조치방향’은 크게 △대량살상무기(WMD), 재래식 무기, 사치품목 등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제재 대상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자산 활용 방지 △북한 출입화물 검색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북한 인사와 가족의 출입·체류 금지 등으로 분류된다.
WMD 공급·이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종전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교역업자나 협력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안내활동을 강화하면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현재 대북 반출품목에도 전략물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유엔 제재위원회가 품목 리스트를 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 규정을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대북 송금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관심을 끈다. 이는 유엔 결의안 8조 d항이 “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WMD,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금융자산들을 동결하고 북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 내 자금이나 금융자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문제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내놓으면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와 송금 등을 통제하기로 방침을 정한석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국내 출입·체류 통제
정부는 이와 함께 결의안 8조 e항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WMD와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입국과 경유 금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인사나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 출입과 체류를 막기로 했다.
이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서 북한 인사가 남한을 방문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있는 만큼 별도 규정을 추가하지 않고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화물검색의 경우 종전 규정이나 합의서로도 충분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근거로 활용키로 했다. 이 합의서에 따라 검색은 물론 퇴거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당국 간 경협이나 민간 차원 교류에 대한 정부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 놓았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뒤따를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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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22,original,left[/SET_IMAGE]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관심의 주된 내용은 남북경협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클 것인가로 요약된다. 전자는 정치적 입장이 경제적 사안에 과연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후자는 만약 영향을 준다면 두 사업 중 어떤 사업에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자.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남북 간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추진 주체는 정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민간도 된다. 정부는 기반시설에 대해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정책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사업이윤을 추구하는 투자자로서 참여한다. 이땐 직접적 투자보다는 주로 제3섹터를 통한 투자형태를 띤다. 개성공단에선 국영기업체인 토지공사가, 금강산 사업에선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그 예다.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이유는 민간의 부족한 투자재원을 보충하려는 측면보다는 공적투자 및 우회투자를 통해 향후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이런 이치라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사업을 이제 와서 중단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명백해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국내외 정치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한다면 잃게 될 신용도를 회복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측면에선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은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한 산업집적지 개발 차원을 훨씬 능가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통일의 초석
두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남북 간 경제시스템의 궁합장소로서 통일의 초석이자 통일 후에도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큰 공헌을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개성공단보단 금강산사업의 중단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한 우려다. 두 사업 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국의 한 고위관료가 개성공단은 이해하지만 금강산사업은 북한 정부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한 것뿐이라는 견해를 가질 정도로 이 사업은 오해를 사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속성상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대처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남측의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관여해 비상업적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대항력이 형성돼 있다. 반면 금강산사업의 경우 투자 주체가 소수로 국한돼 있다. 실제로 사업규모 측면에선 금강산사업이 관광개발 프로젝트로서 더 큰 외부 투자자를 필요로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기업이 직접투자방식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투자자를 개입시키는 한편 통합적 거대 프로젝트로 계획하여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금강산사업이 오히려 남북의 통일시스템을 형성하는 데는 더 적합한 경협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금강산사업은 영농단지사업, 수산물 가공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어 합작사업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만큼 교류의 질적 고도화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핵 사태는 분명 남북경협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다행스런 일은 대응과정에서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추진 주체들 모두가 남북경협 중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이미 절반쯤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남은 성공의 반쪽을 더 얻느냐, 아니면 반쪽마저 잃어버리느냐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북핵 사태는 우리의 가능성과 결속을 확인시켜주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