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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2030년 1인당 실질GDP 4만9000달러. 현재 스위스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한다. 비전 2030이 제시하는 달라진 한국의 모습이다.
변화는 거시경제 지표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난다.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없는 사회로 업그레이드된다. 2004년 현재 22%에 불과한 평생학습참여율을 정책이 마무리되는 2030년에는 50%로 끌어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살맛나는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비전 2030은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등 장기과제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돼온 양극화 현상은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 또한 무척 빠르다. 고용불안, 교육·주거·의료비 부담, 노후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부정적 심리는 저출산, 저소비,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ㆍ복지 ‘동반성장’이 핵심
이러한 사회현상에 적절히 대응치 못할 경우 분배악화가 심화되어 경제적 역동성과 사회적 안정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여긴 참여정부가 출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립한 ‘비전2030’을 펼쳐 보인 것. 과거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는 20~30년 후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전 2030의 핵심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진행되는 ‘동반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추진돼온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일궈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게 비전 2030의 3대목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는 경제체제를 갖추는 한편, 다양한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벤치마킹 대상 국가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도 함께 마련했다.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등을 골자로 한 5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양대 축을 이루게 된다.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분야에는 사전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향후 25년간 총 160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은 국가채무 충당, 조세 충당, 국가채무와 조세 분담 등 3개안 가운데 국민합의를 통해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성장동력 확충┃혁신주도형 산업구조 실현
성장 선도부문과 지체부문의 동반성장 기반을 갖춰 혁신주도형 산업구조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선도 대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선진 외국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시장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부품소재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핵심자본재 수출국 입지를 다지는 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서비스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 중심의 개인 서비스업을 지식기반 서비스업 위주로 재편하고,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에너지 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키로 했다.     

 ●인적자원고도화┃지식기반경제 인력 육성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시스템 효율화 추진과 함께 교육복지를 대폭 늘려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한다. 또 중고령자 인력활용 확대, 여성 등 잠재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여 고용서비스 선진화도 추진한다.  

●사회복지선진화┃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균등한 기회 제공을 통해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적절한 부담과 급여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건강보험을 개혁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치안·식품안전·교통안전 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조성해 안전의 중요성도 더욱 높인다. 이와 함께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보건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복지·교육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자본 확충┃공동이익 창출 사회 조성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공동 이익이 창출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든다. 합리적 갈등조정 체제와 사회응집력 제고를 위해 갈등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사법서비스 체계를 개편해 사법제도의 신뢰도도 높인다.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공제도 선진화를 꾀하는 한편, 자발적 복지체제를 통해 공공 복지체제를 보완한다.        

●능동적 세계화┃사회·문화 대폭 개방
사회·문화의 대폭 개방으로 돈·사람· 정보가 자유로이 넘나드는 열린사회를 조성한다. 능동적 FTA 전략으로 개방형 통상국가를 실현하고, 고부가가치형 금융·물류 허브 구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해 글로벌 비즈니스·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남·북 경제공동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인프라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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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8,original,left[/SET_IMAGE]‘비전 2030 함께 가는 희망한국’의 가장 큰 관건은 재원 조달에 있다. 재원조달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국채·조세·복합 방안이다. 세 가지 방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다.

현재까지 계산된 2010년까지 추가재원 소요는 4조 원 수준이다. 4조 원은 근로소득보전세제 5000억 원, 노인수발보험 7000억 원, 장애인종합대책 2조5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0년까지는 현재의 조세체계와 국가채무비율 수준에서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의 재원대책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본적인 세 가지 재원조달 방안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채로 조달하는 방안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이 올해 32.3%에서 2020년 41.6%, 2030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2%) 수준인 73.4%로 증가한다.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권고하고 있다. 현 세대의 부담은 늘지 않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 탈출을 위한 경기부양 재원을 주로 국가채무로 조달했다. 일본의 2004년 국가채무 비율은 168.1%, 국민부담률은 2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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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로 조달하는 방안
조세부담률을 인상해 국가채무비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원을 조달한다. 조세를 이용한 방법은 세율이 인상돼 현세대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세부담률이 높고 영국이나 스웨덴,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
뉴질랜드는 2004년 국가채무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민부담률 35.4%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국채와 조세로 나눠 조달하는 방안
영국은 순국가채무비율을 40%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준을 강화해 총국가채무비율은 40% 이내 유지를 전제로 한다. 국가채무와 조세로 나눠 충당하는 방안은 세금부담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지만 미래세대의 채무부담은 늘어난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통일 이후에는 국가채무와 조세로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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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_비전 2030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A_비전 2030은 기존의 비전이나 계획과 달리 과제 제시에 그치기보다는 재원 계획까지 검토한 것이 다른 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다. 국민 동의 없는 증세는 없다.

Q_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데 정권이 바뀌면 비전 2030이 지속 추진되겠는가. 한·미 FTA 등 현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A_발등의 불인 양극화 해소와 미래 대비는 보수·진보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다. 더 늦기 전에 한 세대를 내다보는 장기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비전 2030이 제시하는 과제는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Q_비전 2030이 복지선진화만 강조하고 있는데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성장률은 어떻게 추정했나.
A_성장과 복지를 구분하는 시각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으로 복지정책 또한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비전 2030의 5대 전략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성숙하면 점차 낮아진다. 잠재성장률은 2010년까지는 4.9%, 2010년대에는 4.3%, 2020년대에는 2.8%로 잡았다.

Q_2010년까지 증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 기간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A_2010년까지 추가 재원 소요는 4조 원 수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로 제도혁신에 집중하고 신규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여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다. 세입 기반을 늘리고 지출구조조정만으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Q_OECD 국가들은 공공사회지출을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복지지출을 왜 늘리나.
A_현재 우리나라는 GDP 대비 복지 지출이 멕시코보다 낮은 복지 미달국이다.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현행 복지수준을 유지할 경우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가 우려된다. 반면 OECD국가들은 재정위기 때문에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있다.

Q_2030년까지 25년간 추가 사업비가 1100조 원으로 매년 45조 원씩 투입돼야 하는데 우리 재정규모(2006년 220조 원)로 볼 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A_추가사업비 1100조 원은 경상가격 기준이다. 경상GDP는 2005년 800조 원에서 2030년에는 3500조 원으로 4.4배가 커지게 된다.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지는 만큼 우리 경제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규모다.

Q_은퇴 후 연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A_국민연금은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에 2030년을 정점으로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연금제도가 개혁되면 연금재정이 안정화되고 2030년에는 국민 대부분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 세 사람 중 두 사람은 공적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Q_비전 2030이 실현되면 일자리 걱정은 없어질까.
A_누구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비전 2030이 그리는 미래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실업자가 돼도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고용전략으로 재취업 기회를 잡게 된다.

Q_아이를 많이 낳아도 양육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나.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드나.
A_2030년에 부모는 육아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게 된다. 육아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돼 학교에서 학원보다 더 우수한 강사의 수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받게 된다. 아동 청소년 4명 중 3명은 집근처 학교에서 양질의 방과후 교육을 받는다.

Q_부문별 제시 지표는 달성 가능한 수치인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게 아닌가?
A_비전 지표는 바람직한 미래의 구체적 모습으로 목표치이면서 달성 가능한 수치다. 고용률을 예로 들면 2005년 63.7%에서 2030년에는 72%로 잡고 있다. 2030년에 현재의 미국 수준에 오르겠다는 전략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