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인 이른바 ‘3불 정책’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의 대학입시 관련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불’이란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3가지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일부 언론에서 만들어 낸 말이다.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며,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지금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2008년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힘써야 할 때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

기여입학제- 기회균등 위배, 계층간 갈등 초래
대학의 재정 확충과 기여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일부 대학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있어 ‘부익부 빈익빈’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 입학을 전제로 하는 기여입학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 대학의 경우에도 대부분 고등학교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SAT)·대학입학시험(ACT) 점수·학교장 추천서·봉사활동 등 대학별 고려 사항이 다양하며 ‘점수’ 아닌 ‘성공 가능성’을 중시한다. 일본이나 영국·독일·프랑스 등도 기여입학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고교등급제- 선배 실적 반영은 개인 능력 무시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무시하는 인식의 결과라고 본다. 더구나 학교 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체제에서 선배들의 진학 실적이 개인의 대학 진학을 좌우한다면, 이는 고교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초등학교 단계부터 입시교육 과열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 체제에서도 대학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지역 등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전형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외에도 논술과 면접, 신체검사, 적성·인성 검사, 자기소개서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험성적이나 선배들의 진학 실적으로 판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고사- 시험성적 외 개성과 창의성 등 고려
본고사가 시행됐던 1970년대는 대학 진학률이 고작 26.9%에 불과해 대학 진학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관심사였음에도 주입식 교육, 과열경쟁, 사교육비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본고사가 시행될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이 소위 명문대 본고사 중심의 국·영·수 위주로 왜곡 운영되고, 대학은 학교 교육으로는 불가능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게 될 것이며, 학생은 또다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은 뻔하다.

이제는 시험점수로 학생을 뽑기보다는 개인의 특기와 적성·재능을 평가하고 선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이렇게 선발된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고사 형태의 별도 교과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도 우수학생을 뽑는 경쟁보다는 ‘우수한 학생으로 길러내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