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10.5% 저조
평생학습은 FTA(자유무역협정)를 비롯한 글로벌화로 치열해진 경쟁과 정보지식산업으로의 급격한 이동 등 극심한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07 평생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25~64세) 가운데 2007년 한 해 동안 학교나 일터, 지역사회에서 직업 관련 평생학습에 참여한 인원은 100명 중 10명꼴(10.5%)로 선진국 평균(18.0%)에 크게 못 미쳤다.

반대로 평생학습 참여율은 100명 중 30명(29.8%)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26%)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우리의 평생학습이 직업훈련이 아닌 취미·여가·스포츠 분야에 쏠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취미나 여가 선용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적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21.0%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직업훈련 교육 참여율은 19.0%로 우리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프랑스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또한 우리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80% 수준을 웃돌며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인적자원개발은 최저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시간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우리의 경우 연간 평균 119시간이지만, OECD 평균만 해도 389시간이며, 덴마크 934시간, 스위스 723시간, 프랑스 713시간 등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처럼 노동시장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낮은 투자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른 숙련 수요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실직이나 불안정 고용으로 직결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이렇게 평생학습 참여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평생학습 참여에 큰 장애요인으로 가장 높게 꼽히는 것은 ‘교육훈련비용이 비싸다(31.5%)’는 것. 다음으로 ‘가족부양 책임으로 시간이 부족(22.6%)’, ‘참여한 교육기관이 너무 멀다(22.0%)’, ‘불편한 교육시간대(21.2%)’ 등의 순이었다. 평생학습 참여자의 평균 투자비용은 1인당 연평균 142만8천원으로 학교교육(형식교육)의 경우 연간 522만5천원에 이르고 직장연수 및 학원 평생교육기관의 강좌참여 등 비형식교육의 경우 47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기술변화 부적응 불안정 고용 직결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은 여성 30.7%, 남성 28.9%로 여성이 남성보다 1.8% 높았다. 연령별로는 25~34세 성인의 참여가 36.3%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낮아져서 55세 이상의 경우 참여율이 23.9%였다. 대졸 이상 학력의 성인 평생학습 참여가 39.4%, 고졸 학력이 24.5%, 중졸이하 16.8%로 평생학습 참여율에 있어 학력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5~64세 성인 3618명을 대상으로 학습자 관점의 실태조사로써 OECD 평생학습 영역 조사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조사로 가구방문을 통해 해당 가구원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 강도가 매우 낮고 참여시간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들이 평생학습을 취업과 일자리,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의지는 있으나, 시간·금전적 여건이 허락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직업훈련으로 삼분화된 체제를 통합, 조율하기 위해 2007년 8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적자원위는 최근 내놓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뒤 수행한 다양한 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누적·기록해서 학력이나 자격으로 인정하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신설하고, 정규 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유급 학습휴가제, 고령자 경력설계 상담제 등도 제안됐다. 교육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상시적인 인력수급전망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