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분야는 G20 정상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논의돼온 단골 의제다. G20 정상회의의 목적 중 하나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성장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 여건 회복이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보호조치 동결(Standstill)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 ment Agenda) 협상 등이 주요 무역 의제로 논의됐으며, 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호조치 동결은 2008년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돼왔는데, 그동안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국의 보호조치 자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동결조치를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동결조치를 유지하는 것에 더해서 관련 국제기구에 보호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토록 하는 지침을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세계경제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보호주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국제사회가 실업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가 실업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착안해 우리 주도로 국제기구에 관련 연구를 요청하는 한편, ‘무역자유화가 고용 창출과 긍정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이런 여러 가지 무역 의제 중에서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의제는 ‘DDA 협상’이었다.

DDA 협상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후 10여 년 가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의제다. 특히 협상 진전을 위해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았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DDA 협상 진전과 관련된 지침이 나와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협상 타결이 가져다줄 혜택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WTO는 현재의 시장개방안에 합의하는 경우 1천5백억~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협상 참가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협상 진전을 지연시켜왔는데, 내년에는 주요국에서 선거가 거의 없어 국내정치의 제약도 그만큼 완화된다.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만약 ‘2011년’이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DDA 협상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표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하고 있었다.

G20 정상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시한까지 협상을 종결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터라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신뢰 훼손의 문제도 한몫했다.

이런 모든 측면을 감안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적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기회임을 감안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상을 가속화한다.”이 합의문은 현재의 협상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DDA 협상은 지금까지 주로 농산물과 공산품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는데, 내년 기회를 이용해 막바지 협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협상 분야뿐 아니라 모든 협상 분야에서 적극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에 따라 합의 도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사실 협상 과정에서 ‘모든 분야 협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 분야인 농산물 및 공산품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있었다. 또 ‘막바지 단계’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신흥개도국의 시장개방이 아직 불충분하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일부 선진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구가 포함돼야만 2011년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이용해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협상 분야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문안 협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개도국들이 ‘지금까지의 협상 성과에 기초해서 협상해나간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한 것이다.

개도국은 2008년의 잠정합의문을 기초로 향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잠정합의문을 기초로 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는 유사하면서도 표현이 다른 ‘지금까지의 협상 성과에 더하여’라는 문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나갔다.

이렇듯 DDA 관련 문안 협의 과정은 많은 긴장감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새로운 설득논리와 문안을 제시해나갔다.
 

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균형 있는 조율을 추진해왔던 것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바라는 문안 합의에 성공한 비결이었다. 문안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도 많다. 중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방의 제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안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양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중재 문안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문안에 대한 합의 도출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안을 기초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G20 합의 문안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기회를 적극 활용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