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성과가 큰 과제 중 하나는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논의의 초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쿼터 및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특히 IMF 개혁은 이번 정상회의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고, 이행 목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돼 있는 등 G20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상징성이 큰 주제였다. 참고로 IMF의 쿼터는 일반 회사의 지분과 유사하나 쿼터 규모에 따라 투표권, 대출 규모 등이 결정된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 특히 IMF가 위기 예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IMF의 쿼터와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세계경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은 최소 5퍼센트 쿼터 이전 및 이사회 개혁 검토 등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혁 과제에 합의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론적 합의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G20 내 논의 과정에서 정상선언문의 문구가 국가별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최소 5퍼센트 쿼터 이전’의 경우 신흥국은 그 취지를 감안할 때 7퍼센트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선진국은 5퍼센트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가 쿼터를 양보하고 어느 국가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쿼터 이외의 다른 지배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됐다. 지난 1월부터 IMF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G20 국가 대표자들이 모인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의 논의는 많은 경우 언쟁으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패키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신흥개도국의 발언권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보면, 먼저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으로 6퍼센트 이상 쿼터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가 10위권 이내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쿼터가 4퍼센트에서 6.4퍼센트로 증가해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상승했다. 또 IMF 설립 이후 최대인 현행 대비 1백 퍼센트의 쿼터 증액에 합의했다. 약 3천8백억 달러에서 약 7천6백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사회 개혁 측면에서는 또 다른 큰 성과가 있었다. 이사회 규모는 현행 24명을 유지하되, 이번 쿼터 개혁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이사 선출 때 선진 유럽국가의 이사를 현행 9명에서 2명을 축소해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신흥개도국의 이사가 2명 증가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IMF 및 주요국의 입장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인 내년 1월로 돼 있던 IMF 개혁 시한을 우리 주도로 이번 정상회의로 앞당겼다. 이는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 협상에 난항을 겪던 시기에는 미국, 유럽, 중국, 브라질 등을 직접 방문해 타협과 양보의 필요성을 설득해나갔다.

주요국 입장을 반영해 타협이 가능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최종 합의안은 우리나라의 중재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 타협의 순간에는 수차례 비공식 회의를 주선하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합의된 IMF 개혁방안은 IMF 65년 역사상 가장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수행한 리더십에 대해 IMF 및 해외 언론들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는 국내 및 세계경제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먼저,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쿼터 및 순위 상승(1.4퍼센트에서 1.8퍼센트, 18위에서 16위)으로 1백87개 글로벌 멤버십을 가진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쿼터 비중 증가 규모 측면에서 보면 중국, 브라질에 이어 3위다.

세계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치우친 지배구조로 비판받던 IMF가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정당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IMF가 국제금융 안정 및 세계경제 성장의 안정적 지원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으로 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지배구조 개혁과 더불어 이번에 재원이 증액됨으로써 IMF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다. 특히 앞으로 위기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포괄하는 국제통화체제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번 IMF 개혁안에 대한 합의는 지난 6월 세계은행 개혁안에 대한 합의에 이어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마무리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맞게 꾸준히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논의에서 우리나라에게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및 신뢰관계는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의장국이 아니지만 전임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쿼터 및 지분이 늘어난 만큼 국제금융기구에서 한국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