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6일 청와대에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시한 여러 가지 국방개혁 방안을 현실적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강조했다. 남파됐다 자수한 김신조 목사의 말을 예로 든 이 대통령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며 ‘군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최적의 경비로 현재의 위협을 완벽히 관리하며 미래의 안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선진국방 구현’을 목표로 한 71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우선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사안보 상황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 우리나라 영토 어디에라도 신속히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 때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5도사령부’ 신설을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는 2014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기간을 기존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오늘 보고한 내용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했다. ‘제5의 전장’이라고 하는 사이버 심리전 공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의 제안 과제 가운데 오는 2014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재 잠정적으로 21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변동돼 있을 뿐 달리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재로 12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서해5도 예비비 지급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이날 서해5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군사적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에도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12월 8일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합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합참의장협의회의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군사동맹과 연합전력은 그동안 북한의 남침에 의한 전면전·정규전 대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왔지만, 이날 양국 합참의장협의회의를 통해 앞으로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도 한미동맹과 연합전력 차원에서 대처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며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 전투기 대응 등 우리 정부의 자위권 해석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명했다.

멀린 의장은 또 “대응 수단은 바로 대한민국에 권리가 있다”며 “도발 시 우리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북한 도발 시)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