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얼마전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예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25~26일 양일간 서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북핵 등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 적잖은 성과물을 도출해 냈다.

후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후 주석은 취임 후 두 번째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중국 주석이 재임 중 한국을 두 번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올림픽 폐막 다음날 바쁜 와중에 후 주석이 방한함으로써 양국관계의 긴밀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며 “특히 회담에서 양국관계가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안보 분야의 교류까지 아우르는 관계로 발전할 것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주안점을 둔 것은 지난 5월 정상회담 때 격상키로 합의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시키는 일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두 정상은 경제·문화교류 중심의 양국관계를 정치·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국 외교부 간 제1차 고위급전략대화를 연내 개최하고, 외교 실무급 업무 협의체제를 정례화해 대외정책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과 연락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욱이 두 정상이 앞으로 더 자주 만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군사 핫라인(직통망)’이 개설될 가능성은 적지만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는 동북아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전문가들이 한·중 교류 및 협력 추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 양국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한·중 해양경계 획정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 간 경제 협력도 더욱 돈독해진다. 당초 2012년 양국 간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2010년으로 2년 앞당겨 달성하도록 공동 노력하고,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원활화, 품질 검사·검역, 무역구제조치,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중 경제통상 협력 비전 공동연구 보고서’의 보완·수정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양국 간 경제무역 협의·무역실무 협력체제도 강화된다.

두 정상은 또 상호 투자확대 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상호 이익의 원칙에 따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분야 및 이동통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원전 건설 등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으며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사회 건설 등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 외에도 양측은 △정부 간 합의에 따라 양국 노무자들의 합법적 권익 보장 △지진·쓰나미·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 교류협력 강화 등 항목에 합의하고, △사막화 방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무역투자정보망 운영·유지·협력 양해각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 약정서 등에 서명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인적·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선 2010년과 2012년을 각각 ‘중국 방문의 해’,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 및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해 연간 600만명 수준인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광주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키로 결정했고 한국은 이를 환영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중국 따오기 기증 및 한·중 따오기 증식·복원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들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의 행동계획에 대한 협의를 조기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업무나 국제 인권 분야, 기후변화 문제 등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국제 테러리즘 대응·금융경제 범죄 등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 같은 합의사항들을 외교부 간 전략대화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관광장관회의 등 양자협의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