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사회의 선진화는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선진국은 지식정보사회를 넘어 창조적 계급과 창조산업이 경제를 이끌어 가는 창의적 문화기반경제로 진입했다. 이런 21세기에 창의성(Creativity)은 국가발전을 주도할 성장동력이다. 경제발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적 풍요를 중시하고 그만큼 문화의 중대성이 증대된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이 둔화한 우리는 문화(Culture)가 글로벌 시대에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디지털 융합(컨버전스)시대를 맞이해 콘텐츠의 양과 질이 경제성장을 선도할 미래형 산업이자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새로운 대안이다.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이 ‘문화강국(C-KOREA) 2010’보고서는 창의성과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조기에 이끌어내도록 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다. 이 비전과 전략 3대 정책 목표 중 첫 번째는 2010년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동력원은 섬유·철강·화학·전자를 거쳐 문화콘텐츠로 패러다임이 이동 중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문화산업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정책 목표는 한국을 동북아시아 관광 허브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세계관광기구(WTO) 전망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는 2010년 10억 명, 2020년에는 15억6,0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득과 여가시간 증가로 폭증하는 국내 및 해외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B]‘국민소득 3만 달러 견인’ 비전과 전략 [/B] 정책 목표 중 세 번째는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제경쟁력이 저하돼 있는 실정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을 지원하고, 늘어나는 레저 수요를 레저스포츠산업 기반 확대의 계기로 활용해 프로스포츠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꾀해야 한다. 3대 정책 목표에 따른 10대 핵심 과제는 <별표>와 같다. 또 3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시장친화적 구조 창출,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는 블루 오션(Blue Ocean) 전략,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시장친화적 구조란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은 활성화하는 틀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한 시장게임의 심판 역할만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지원 또한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제도적·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블루 오션 전략은 기존 영역과 권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영역과 수요를 발굴하고 가치를 혁신해 국민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치 시스템은 기업·대학·연구소·정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내 유관부처간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B]2010년까지 225조 원 매출 기대[/B] ‘문화강국(C-KOREA) 2010’ 비전과 전략에 따라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경제 분야와 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전망해 볼 수 있다. 이번 비전과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된다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은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상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인 7.7%의 1.5배인 11.5%를 매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2010년에 문화산업 94조 원, 관광산업 99조 원, 레저스포츠산업 32조 원 등 총 매출 규모는 225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에 대한 기대효과도 매우 큰 편이다. 앞서 말한 분야별 매출 규모에 각각의 고용계수를 적용해 추정한 결과 문화산업 96만 명, 관광산업 251만 명, 레저스포츠 산업 36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하면 2010년 총 고용 규모는 38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373만 명 전망) 대비 16.1%에 달한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사회·문화적 기대효과는 수치로 표현되는 경제적 기대효과 이상이다. 우선 무엇보다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저렴한 문화·관광·레저를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둘째, 문화·관광·레저 활동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지역 내에서 문화를 생산·유통·향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개발과 이의 확산도 기대된다. 셋째, 소비성향의 고급화·다양화와 고령화사회 진입 등에 따라 소비행태가 변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선진국 수준의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여가시간과 소득을 기존의 상업문화 소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소비문화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함께 하는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