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8월 31일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대책에선 금년 수확기 시장 격리, 재고 처분 계획과 쌀 재배 면적 감축 등이 포함됐다.

먼저 매년 늘어나는 쌀 재고량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예상 수요량 3백92만 톤을 초과해 공급되는 쌀은 모두 농협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 예상 물량은 40만~50만 톤으로, 9월 15일 기준 작황 조사결과에 따라 우선격리 물량을 정해 10월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격리한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80킬로그램당 쌀값은 13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당월 15만1천4백12원, 그리고 2009년 수확기의 14만4천6백53원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 과잉이 계속 이어지면 올해 수확기에도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과 RPC(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의 2009년산 이월 재고가 많은 점도 쌀? 2010·09·08 공감값 하락을 부추길 요인으로 보고, 2009년산 재고를 우선 매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RPC 및 임도정업체 등 민간 부문이 수확기 벼 매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2천억원 증액 시 최소 19만 톤 이상 민간 매입을 확대할 수 있다.

2005~2008년 구곡(舊穀) 재고 50만 톤도 긴급 처분한다. 특히 밥쌀용으로 부적합해진 2005년산 쌀 11만 톤은 9월 초부터 실수요 업체에 킬로그램당 2백80원에 처분한다. 주정용으로는 좀 더 저렴하게 2백29원에 공급한다.

2005년산은 식품가공용(7만여 톤), 가공제품 수출원료용(1만3천여 톤), 친환경 신소재용(1만 톤) 등에 쓰인다. 다만 국민 정서를 고려해 사료용으로는 공급하지 않는다.

2006~2008년산 구곡과 수입쌀 중 39만 톤은 내년 초부터 가공용으로만 공급한다. 떡류, 면류, 제과류 등과 친환경 그릇, 비닐 등의 재료용이 이에 속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가 2005~ 2009년 재고 쌀과 올해 수요량 초과분을 대책대로 처리하면 금년 수확기 쌀값이 80킬로그램당 14만6천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보다 2천원가량이 오른 가격이다.

쌀 처분과 함께 가공식품 소비 촉진에도 적극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8만 톤 수준의 쌀가루 소비를 2012년까지 20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쌀가루용 쌀의 가격(킬로그램당 7백68원)을 밀가루값 수준(킬로그램당 3백55원)으로 인하하고, 이 가격대의 쌀을 가공업체에 3년간 공급한다.

이어 떡, 빵은 물론 떡볶이 취급점 표시제 등을 실시해 쌀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햇반’으로 대표되는 무균밥, 냉동볶음밥, 찐쌀 등 쌀 자체 이용 제품의 확산 분위기를 이끌고, 쌀과 쌀가루 이용 즉석 조리기계 보급으로 가정에서의 소비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소비처 개발에도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수십만 장병이 모인 군에는 하반기 쌀두부를 시범 급식하고, 내년엔 전군에 월 3회 쌀국수 급식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기관 식당에서는 쌀국수 메뉴를 운영하고, 전·의경 급식과 간식에도 쌀 제품을 도입한다.





 

쌀 가공 산업도 활성화한다. 쌀 가공 시설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 1백억원에서 1천6백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자율도 3퍼센트에서 무이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각종 먹을거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쌀 생산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데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쌀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먼저 1년에 4만 헥타르씩 3년간(2011~2013년) 타 소득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 톤 이상 쌀 생산량을 낮출 계획이다. 변동직불금 지불 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3백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한 2015년까지 논 3만 헥타르를 직접 매입해 타 작목 전환에 활용한다.

내년에는 농업진흥지역 논 거래면적 약 2만 헥타르의 15퍼센트인 3천~4천 헥타르의 매입을 계획 중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해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 균형 대책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쌀 생산농가 소득안정 ▲생산 조정 제도화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민연태 식량정책과장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쌀 관련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농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유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