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최근 한미 양국 관계를 설명하는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다.

7월 21일 판문점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우리의 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은 없었다(In fact, Our Military Alliance has never been stronger)”고 선언했다.

이날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군사동맹과 가장 좋은 외교관계를 구가하고 있는 한미관계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2+2 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일본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과 미국의 2+2 회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에서 한미 간에 2+2 회의가 열려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날 논의한 의제 못지않게 한미 간에 2+2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뜻이다.

이날 2+2 회의에서는 오랜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최근 새롭게 부각된 현안인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 또 6·25전쟁 이래 60년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를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여기에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다시 말해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조 강화라는 동맹의 미래까지 논의한 것이 이날 회담과 공동성명의 기본 틀이다. 이날 양국은 2+2 회의를 통해 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결산한 것이다.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이날 회의와 공동성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메시지는 북한에 대한 경고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도발을 용납할 수 없고, 북핵은 포기돼야 하며, 인권도 개선해야 한다는 ‘대북 3대 요구’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했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상기하면서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할 것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측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모든 핵 프로그램 및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도 촉구했다.

군사 문제에서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한 세부 협의를 올해 안보협의회의(SCM)까지 마무리하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한 연합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 2+2 회의의 주요 성과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 두 나라 정상의 최근 결정에 따라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 때까지 완성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역량을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는 것이 이날 양국의 합의사항이다.

또 양국 장관들은 이날 동해와 서해에서의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하고 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원래 회의의 주 의제였던 동맹의 미래 부분도 이날 다시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성명에서 “동맹협력을 양자적, 지역적, 범세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한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장관들은 범세계 차원에서의 협력 분야로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금융위기, 초국가적 범죄, 기후변화, 전염병, 에너지 안보와 녹색성장 촉진, 아덴만(灣) 해적 퇴치, 아이티 재건 등 국제적 재난 대처를 거론했다.

이와 함께 6·25전쟁의 폐허에서 몇십 년 내에 재건된 한국의 사례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교훈으로 삼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글·김병륜(국방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