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초등학생이 납치돼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이 학교 재량 휴업일에 방과후 학교 컴퓨터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했다가 가해자 김수철에게 납치돼 무참히 성폭행당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등교하던 여자 어린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두 사건은 모두 등교시간과 방과후 학교 등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생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했으며, 학생의 안전 상황에 대한 학부모와의 연락체계가 미흡했다.

또 학교에는 외부 출입인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직원, 방과후 수업 강사, 경비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외부 출입인에 대한 경계의식이나 학교안전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 부족, 학교 관리자들의 학생안전 불감증,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하는 안일함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24시간 학교 안전망 구축’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초등학교에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규 수업시간에는 배움터 지킴이와 교직원을, 방과후 활동 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를, 야간 및 조조 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해 24시간 순시·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 폐쇄회로 TV(CCTV) 관리자를 지정해 주간에는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조기등교, 방과후 활동 공백시간 등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에 아이들이 도서관, 시청각실,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Safe-Zone)를 반드시 지정 운영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또한 초등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를 전면 확대하고,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도 휴대전화 문자로 학부모에게 알리기로 했다. 안심 알리미는 2009년 4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후 올해 1천7백24개교에서 24만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위기상황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한 학생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들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생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 수업공개, 학예회 등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부인의 경우 학교 방문 시 반드시 방문증을 받아 출입토록 하고, 방문증이 없는 출입인은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 및 가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 및 법무부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최대한 보상하고 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사건이 일어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Wee센터 상담사 등)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절대안전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이번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피해 학생과 가족,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지원팀’을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 ‘시도별 학생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글·이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