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간 각 분야의 역내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11월 21일 내년 중 서울에  한·아세안센터를 설립기로 합의했다. 이 센터는 아세안 각국이 1명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사무국 등을 갖추고 무역확대, 관광활성화, 문화교류 등을 추진하는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또 내년부터 아세안 역내 개발 격차 축소를 위해 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역내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 발전과 협력 성과 거둬”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월 21일 오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 11차 한·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상황과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지난 2005년 회의에서 채택한 ‘한·ASEAN 행동계획’의 제2차 이행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들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최근 지구촌의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국가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초국가적 범죄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한·ASEAN 마약퇴치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0일 ‘제11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SEAN 개발사업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ASEAN+3 협력의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해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ASEAN+3 체제의 향후 발전 방향을 담은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과 이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함께 채택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회의 참석과 관련해 고별인사를 했다. 노 대통령은 “아세안,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가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참석 정상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4자 정상 선언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노 대통령은 이번을 끝으로 참여정부 정상 순방외교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권영일 기자

유럽연합(EU)에 프랑스·독일·영국이 있다면 동아시아엔 한국·중국·일본이 있다. 한·중·일 3국 정상이 역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간 FTA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한·중 정상회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3국 정상 외교 복원을 위한 두 개의 큰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동북아 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동북아 3국은 역사적 악연 때문에 다소 소원해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농산물 개방문제로 막혔던 한·일 간 FTA 논의의 물꼬를 튼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

동북아 평화·안정 다자안보체제 공감

백 실장은 이 의미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 노 대통령은 동북아시대 구현을 강조했다”며 “(이는)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 문제를 보다 진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다른 두 정상들이 승인을 하고 합의한 것이다.

한·중·일 정상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한·중·일 정상은 또 3국이 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ASEAN+3, EAS와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우리 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마련한 한·중·일 FTA 관련 보고를 받은 후 3국 간 FTA를 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노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가 동의했다. 김용민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앞으로 3국 연구기관이 1년 정도 연구해 중·장기적인 FTA 체결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상들은 또한 ‘2007 한·중·일 3국 간 협력 실적보고서’를 승인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협력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3국 간 협력 증진 행동계획을 비롯해 △사이버 사무국 설치 △외교장관 및 고위급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일본에서 개최 △투자보장협정 가속화 △물류협력 증진 △2008년 3국 신재생에너지 포럼 중국 개최 등 13개 신규 사업을 확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체계화는 물론, 실질협력 강화와 협력영역의 확대·심화, 그리고 역내·외 국제 현안에 대한 상호이해와 신뢰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긴밀 협의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원 총리를 만나 북핵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또한 참여정부 출범이래 한·중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2007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일제 강제징용자 유골 새해 1월 반환

노무현 대통령은 후쿠다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사적으로 한·일 회담은 과거사 문제로 신경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이번 양자회담에서 일제 강점기에 징용됐다 숨져 일본이 도쿄소재 유텐지에 보관 중인 한인 유골 가운데 일부를 내년 초 한국으로 봉환키로 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 최근 남북 간 관계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는 북·일관계 개선이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 면담 시 김 위원장이 북한은 미국의 협상태도와 관계 개선 유지에 신뢰를 갖고 있다”면서 “북·일 관계 정상화 필요성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후쿠다 총리는 북·일 대화를 통해 납치문제, 과거청산 문제 등 북·일 간 제반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임 아베 총리 때보다는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해 좀 더 발전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통상·관광 협력 가속화 

지난 6월 발효된 상품협정에 이어 서비스무역협정마저 타결됨에 따라 사실상 한·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했다. 11개국(아세안 10개국+한국)으로 이뤄진 2조 달러규모 경제권 형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번 FTA 서비스무역 협정 타결로 역내지역에서 한국기업이 컴퓨터와 금융·통신·해운·건설 등 서비스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지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1월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지난해 2월 협상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협정 서명식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필리핀·브루나이·싱가포르·미얀마·라오스·베트남·캄보디아 등이 동참했다. 태국은 협정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해 추후 완료되는 대로 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도 참석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프로그램이 아세안 국가의 방송 쿼터를 우회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방송 공동제작을 위한 양자 협정 체결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무분별한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과 기간(1년)도 협정문에 명시됐다.

특히 태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정권 교체에 따라 외국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양허(개방) 수준 이하로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해 한국기업의 안정적 서비스분야 진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아세안 시장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진출 경험을 축적,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국·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은데다, 일본보다 한 발 앞서 FTA를 타결함에 따라 아세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미용사나 마사지사, 가정부 등 아세안 국가들의 인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틀을 마련했다.

남아있는 투자 협정이 내년에 체결되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무관세 자유무역시장으로 단일화된다. 특히 지난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 상품 무역 협정에 따라 2012년부터 한국과 아세안 선발 6개국 상품 90%가 무관세로 거래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아세안 FTA 체결로 한국의 물류·유통업종은 3.1%, 운송·통신 업종은 0.86%,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은 2.6%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서비스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 아세안은 인구 5억7000만 명의 시장으로 중국·미국·일본·EU에 이어 한국의 5위 교역 상대 지역이다. 외교통상부는 “아세안과의 서비스무역 개방 수준은 WTO(세계무역기구) 양허(개방)는 물론 지난 7월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 서비스무역 협정보다 개방수준이 높다”고 밝혔다. 협정은 동시에 서명됐으나 개방 내용은 아세안 국가별로 다르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8위 해운 강국인 말레이시아는 해운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30%에서 49%로 완화했다. 또한 통신서비스 투자지분 제한도 같은 폭으로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이동통신 분야 진출에 유리해졌다.

인도네시아는 건설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를 추가 개방해 향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내 업체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태국은 국내 컴퓨터와 경영컨설팅, 호텔 등 직원들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입국에 대해 법적 안정장치를 강화했다.
필리핀은 호텔업과 여행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광산개발업을 개방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 취임 이후 모두 27차례에 걸친 해외 순방을 통해 모두 55개국 66개 도시를 방문했다. 이를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를 13바퀴를 도는 약 51만5000km에 달한다. 해외체류기간은 168일로 재임기간 중 11일에 하루 꼴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각각 14차례와 24회에 걸쳐 33개국, 35개국을 순방했었다.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현장을 누빈 참여정부 정상외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 이후 올 11월까지 모두 134회의 양자·다자 간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재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한 정상급 외빈은 61개국에 달한다.

‘현장을 중시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 키워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외교 △실리외교에 기반한 다자외교와 다각외교 △국가위상 제고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통상외교로 정리된다. 이는 다시 평화와 균형, 실리와 ‘국격’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균형외교
참여정부의 외교 사실 안팎의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2002년 10월 발생한 제2차 북핵위기는 이후 2005년 9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등 숱한 고비를 넘겨왔다. 참여정부는 이러 가운데 △2005년 6월 200만kW 송전을 골자로 한 제안 △2006년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BDA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국 설득 노력 등을 거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해왔다.

그 결과 2005년 북핵문제의 총체적 해결방안을 집결시킨 9·19 공동성명에 이어, 이를 뒷받침할 2·13 합의와 10·3 합의를 도출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북핵문제란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기회로 전환시킨 결과다.

실리외교에 기반한 다자외교와 다각외교
참여정부 정상외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외교 지평을 넓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경제·에너지·환경·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또한 주변 4강과 유럽 일변도였던 과거 정상외교 틀을 벗어나 아프리카와 중동 8개국, 중남미 6개국, 중앙아시아 3개국, ASEAN 8개국,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4개국 등을 찾는 적극적 다각외교를 전개했다.

전 세계로 지평을 넓힌 다각외교의 핵심은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세일즈외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자원외교 결과 우리나라의 원유·가스 확보 매장량은 2002년 52억 배럴에서 올 6월 현재 159억 배럴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제질서 주도로 국가위상 제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상외교도 빛을 발했다. 참여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경제력을 갖춘 중견국가이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적 발전국가로 성숙한 외교 추진해왔다. 노 대통령은 이를 2005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가치와 대의 중심 국제질서 주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대외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평화유지활동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선진외교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상외교의 결실도 상당하다. 지난해 12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정부는 아울러 우리 제품의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우리 경제 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전략 아래 미국·EU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칠레와 싱가포르는 이미 FTA가 발효 중이다. 올 4월 이미 타결된 한·미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EU·캐나다·인도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세안과는 이미 상품무역협정이 올 6월 발효됐다.

멕시코와의 FTA 협상도 가속화하는 한편, 걸프협력회의(GCC)와는 2008년 4·5월 중 제1차 FTA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호주 등과도 FTA 여건을 조성 중이다. 지난 10월 31에는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한·메르코수르(MERCOSUR) FTA 공동연구 제4차 회의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