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점. 식육점 진열대에는 새로운 브랜드가 눈에 띈다. ‘G+Meat’. 경기도가 만든 유해성분이 전혀 없는 무항생제 명품 축산 브랜드다. G+Meat는 그동안 품질을 인정받은 양평 ‘개군한우’와 ‘돈모닝포크’, ‘동충하초 포크’, ‘아이 포크’, ‘청미원 포크’ 등 쇠고기 1개, 돼지고기 4개 등 모두 5 종류다. 이 축산물은 특히 겐타마이산, 설파제 등 23가지 항생물질 잔류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설정한 기준치의 절반 이하다. 경기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해 야심적으로 내놓은 청정식육제품이다. 

가격은 개군한우가 kg당 9만 원대, 돼지고기는 kg당 1만6000원으로 시중의 일반 식육제품보다 10%정도 비싸다. 판매를 시작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매장 종업원은 귀띔했다.
이처럼 우리 농산물과 수입산을 차별화하는 전략은 한·미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우리 농업의 활로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품목별로 우수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위생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미 FTA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원예·식량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다.

토종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해 한·미 FTA를 계기로 농촌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와 각종 제도개선 등 ‘분야별 지원방안’과 ‘재정지원 계획’ 로드맵을 담은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피해 농가 살리고 소비자엔 값싸게 공급
농림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모두 20조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액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농가 피해보전에 1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나머지는 농축산·원예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농업체질 개선 등을 위해 61개 중점추진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투·융자된다.

투·융자 재원은 기존 119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 013)에서 기존 배정액(1조 원)과 증액(2조 원), 실적부진 사업을 줄인 전용액(3조1000억 원) 등을 활용, 12조 1000억 원 규모로 마련된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8조 3000억 원을 새로 확보해 모두 20조 40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FTA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제품 가격인하라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실제 한·미 FTA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연령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 수입 재개 영향으로 쇠고기 값이 뚝 떨어졌다. 아직도 미국산 쇠갈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도 시중에 넉넉하게 유통될 만큼 수입되지 않았지만   쇠고기는 물론 돼지고기 값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 3·4분기 수입쇠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하락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소식에 호주산을 포함한 수입산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 재고가 시장에 몰리면서 전반적으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농산품 가격 하락은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농민들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산 농산품 가격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업경쟁력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정부는 우선 발효 후 7년 동안 운용되는 한·미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대상을 사전지정방식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확대했다. 실례로 사과를 재배하는 A씨가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든 사실을 입증하면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입품과 똑같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것은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면 직접 대체품목인 감귤이 직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식이다.

‘짝퉁 한우’ 골라내고 우수 품종 브랜드화 
정부는 또 한·미 FTA로 피해 농가가 폐업을 원하면 3년치의 순수익 감소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한다. 단 생산액에서 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 등을 뺀 ‘순수익’만이 선정기준이다.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 동안 폐업품목군을 재배할 수 없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한우산업의 경우 소비자들이 한우와 수입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해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양돈산업은 축사시설을 현대화해 질병을 예방하고 우수 종축업체 중심으로 우량 종돈을 육성하는 한편, 우수 브랜드 비중을 높여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감귤 등 과실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30곳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는 생산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우량 품종 개발과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을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체질로 변신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주업농·고령농·취미농 등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전업농은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경영체 활성화 등으로 안정적 경영을 돕는다. 50%에 이르는 고령농이 경영에서 손을 떼면 현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한다. 젊고 활력있는 전업농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의미다.

또 전업농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기로 했다.
농지임대를 통한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시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 거주자에 대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