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최근 복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서민경제 침체로 생계형 사건·사고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했다. 또한 지방분권화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도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는 ▷위기가정을 조기발견해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복지기능 조정과 적정한 인력충원으로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 강화 ▷통합복지콜센터 개통, SOS 이웃지킴이 활동 등을 통한 위기가정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긴급지원특별법 제정(복지부 입법예고 중) ▷지자체에 대한 복지부문 평가 내실화 등 전달체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정책방안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6월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B]주민 특성 맞는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B]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복지의 폭과 대상을 확대해 전 국민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안전망 내실화와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을 통해 보건·복지에 대한 1차적 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일원화되지 못했던 전달체계를 개선해 복지정책 형성과정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서비스의 선택·제공·평가 등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복지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인구·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복지수요 증가와 사회적 부양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행정 인프라를 갖춰 국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뜻이다. 셋째, 급속히 증가하는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위기가정 조기발견·지원체계 미흡, 시군구·읍면동 간 복지기능 부조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 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부족, 인력부족에 따른 ‘찾아가는 복지행정’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 연계협력 결여,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기초생활·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그리고 상담·조사·서비스연계 등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팀을 두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B]위기가정 조기발견, 선(先)보호 체계 구축[/B] 첫째, 위기관리 및 긴급대응 차원에서 위기가정 조기발견과 선(先)보호체계를 발 빠르게 구축해 복지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키로 했다. 둘째,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재조정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복지의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지역중심으로 공공기관·민간기관·지역주민이 협력하는 연계망을 구축, 주민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핵심개념은 역시 수요자 중심 서비스다.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혜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군·구의 보건·복지 전문성 및 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난립한 복지 관련 전화를 연계·통합하고 통합복지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밝힌 통합 ‘SOS 긴급전화’ 가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위기가정 신고·상담 등 복지관련 전화번호를 4자리 번호(1357)로 통합한 통합복지콜센터가 복지부에 설치된다. 여기에는 전문상담원을 24시간 배치해 각종 복지서비스 상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읍·면·동 창구 중심의 서비스와 함께 탈피해 온라인 중심 서비스를 병행하기로 했다. 통합복지콜센터는 읍·면·동으로 걸려오는 각종 상담·문의전화까지 담당할 수 있어 지자체 복지 담당직원의 업무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노인학대 신고 1389, 아동학대 신고 1391). 이번 보고서는 최근 늘고 있는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조치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위기가정 조기발견과 지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 전달체계에도 관심을 갖기로 한 것. 그러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의 연계·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즉 공공부조 중심의 전달체계 외에 고용·교육·생활체육·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2005년 8월까지 더욱 광범위한 ‘지역주민 일상생활 편의서비스 제공체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RIGHT]백창훈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