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방안’은 지난 1월 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동반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서 비롯됐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동반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며, 중소기업 육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을 통해 시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실태와 원인 ▷대·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의 실태와 부진 원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16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3대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3대 양극화란 ▷수익성 양극화 ▷근로자 간 소득 양극화 ▷혁신 역량 양극화 등을 말한다. 이런 3대 양극화가 최근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고 산자부는 이 보고서에서 분석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2000년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률 격차가 200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의 원인은 이런 요인이 작용했다. 대기업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 중시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선도기업을 제외하고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기업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수직 하청관계와 시장지배 격차도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봤다. [B]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필요[/B]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힘의 우위를 가지는 수직적·일방적 관계여서 상생 협력 관계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성과는 차지하고 비용은 중소기업에 전가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양극화가 본격화된 2002~2003년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를 중소기업에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2년 7.7%에서 2003년 5.2%로 감소한 데 반해 납품단가 인하율은 2002년 3.9%에서 2003년 6.6%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대기업은 환율 변동 및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부담도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3년 말 대비 제조원가가 10% 이상 상승한 중소기업체는 61%에 달하는 데 반해 납품 단가가 10% 이상 상승한 업체는 24%에 불과했다. 산자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원가절감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협력 동반자로서의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많은 대기업에 중소기업 부품 구매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시혜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를 거치며 대기업의 경영 방식이 단기수익 위주로 전환한 것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사업부별 성과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풍토가 자리잡게 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또한 기술인력·자금 등의 한계로 기술혁신 능력이 부족해 글로벌 혁신경제에 적합한 파트너로서의 역량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2000년~2003년 30%의 원가절감을 추진하면서도 성과 공유를 통해 부품업체의 적정마진을 보장한 도요타의 사례를 ‘경쟁력 있고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도요타는 1949년 도요타의 부품사업부에서 독립한 덴소(Denso)사가 전체 부품 공급량의 50% 이상을 도요타 이외의 기업에도 납품하는 것을 허락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덴소사는 2004년 약 25조 원 규모의 세계 3위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 도요타사의 사례는 납품단가 인하는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기업이 단가 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혁신을 대기업이 직접 지원하고, 원가절감의 성과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성과 공유제 도입’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예로 꼽힌다. 산자부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상생 협력의 혁신 네트워크 관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현재 생산 분업 차원의 하청기업에서 기술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올리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정한 관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지원 논리도 현재 약자 구제의 논리(일방적·시혜적 지원)에서 동반자적 협력의 논리(상호 호혜적 지원)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지속적 상생 협력 이행 확보 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 공유제 확산으로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 ▷상호 호혜적 기술·인력 교류 촉진 ▷중소기업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 ▷업종별 상생 협력 추진 체계 구축 등 9대 과제를 제시했다.[RIGHT] 오효림 기자[/RIGHT] ※보고서 원문은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정책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