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최근 쌀 관세화 관련 협상 결과를 놓고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태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발의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중국산 과실류 및 아르헨티나의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간소화해 사실상 수입을 허용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쌀협상의 진상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연말 쌀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양자 차원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것임을 이미 적시했다는 점을 들어 이면합의가 아니고, 검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해서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쌀협상 최종 결과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협상 결과에 대해 무엇인가 숨기려 했다는 의혹과 부가적으로 이루어진 양자 간 합의사항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로 정리할 수 있다. [B]논의 사항 공개는 또 다른 통상문제 빌미 제공할 수도[/B] 먼저 정부가 지난 연말 쌀협상 결과를 발표할 때 동식물 검역 등 협상 실무 차원에서 상대국과 의견이 접근된 내용을 소상히 밝혔다면 지금과 같은 은폐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정부가 지난 연말 이를 자세히 밝히지 못한 데도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협상 실무 차원에서 의견이 접근되고 있을 뿐 완전한 합의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자 간 논의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설령 당시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이 있었더라도 3개월의 검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통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양자 간 부가적 합의사항의 공개는 자칫 다른 협상 참가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다른 회원국이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만일 검증 과정에서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검역 관련 합의사항이 알려질 경우 쌀에 한해 합의한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추가로 요구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채유(油菜油)의 관세를 인하해 주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또 다른 나라가 자기의 관심 품목을 들고 나와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요구사항이 돌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자 간 부가적 논의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증이 끝나고 협상 결과가 공식 확정된 지난 4월12일 정부의 발표는 일부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이때 정부는 확정된 이행계획서를 중심으로 발표해 양자 간 부가적 합의사항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갔고, 결국 이것이 불필요한 의혹을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비록 4월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자 간 부가적 합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지만, 4월12일 발표 때부터 부가적 합의내용을 요약해 발표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세하게 밝혔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부가적 합의사항의 의미와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쌀협상에서 이루어진 양자 간 부가적 합의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니다. 중국에 대해 사과·배 등의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해 주겠다고 했으나, 그렇다고 신속한 검역 절차가 수입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국이 합의서를 기초로 신속한 검역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평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평가 기준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역이란 과학적 원칙과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평가 단계마다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된 뒤에야 최종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 한편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식량 원조용 쌀을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로 구매한 쌀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원조 대상국으로 보낸다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정부가 동식물 검역과 원조용 쌀의 처리를 엄격히 한다면 쌀협상의 양자 간 부가합의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B]부가합의 상세 설명했다면 오해 없었을 것 [/B] 결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사안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자극하는 상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초래된 작금의 상황을 교훈 삼아 앞으로 통상협상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쌀협상 결과에 대한 일련의 국정조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면합의 의혹을 풀고 농정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면 협상 과정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협상 상대국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앞으로 수많은 양자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협상 상대국의 신의를 상실한다면 너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쌀협상의 최종 결과는 WTO로부터 공식 확정되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많은 의혹과 오해가 생겨났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차분하고 냉철하게 의혹의 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정부도 스스로 설명한 대로 부가적 양자합의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원조용 쌀의 엄격한 처리와 철저한 동식물 검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길이다.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