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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관리·核확산 방지 등 높이 평가”



 

4월 13일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결정함으로써 한국은 핵안보와 평화적 핵사용에서의 주도권 확보, 국격 제고 등 굵직한 성과들을 함께 거두게 됐다.

이번 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분야 정상회의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올 11월)에 이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를 경제와 안보 분야의 두 ‘최고위급 협의체’ 의장국으로 끌어올린 이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친 뒤 “두 회의를 모두 대한민국이 개최하게 돼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 결단을 내린 사안이긴 하지만,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국제 핵안보 체제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역할 증대 계획’에 담긴 구상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이 이러한 구상의 첫 번째로 발표한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개최는 그간 핵안보를 비롯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평화 구상안을 바탕으로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주요 국제기구들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차기 개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것은 G20 정상회의 유치에 이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언하며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한국에 유리한 토양이 조성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를 국제무대의 전면에 등장시켜 6자회담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풀어가려는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핵안보 구상의 하나로 발표한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2011년) 역시 한국의 핵안보 주도권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정부는 GICNT 주도국(공동 상임의장국)인 미국, 러시아와 내년도 총회 개최 문제를 협의해왔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 개최를 공식 발표하게 됐다. GICNT는 2006년 7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핵테러 대응능력 제고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중임을 설명하면서 2014년부터 국제사회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의 원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핵안보 능력과 국제 협력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앞선 정보기술(IT)을 핵·방사성 물질의 관리·통제 체제 구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나라는 앞선 IT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30년간 원전 사고율 제로에 가동률 93퍼센트란 모범적 원자력 국가로 발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원자력발전 강국의 면모를 적극 홍보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의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면담하고, 원전 건설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47조원 규모의 UAE 원전 수주로 한국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올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의 GICNT 총회, 2012년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은 경제와 안보 분야를 아우르는 성숙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한달음에 도약할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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