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의 변화입니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입니다. 국민이 대표를 직접 뽑는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돼 1900년 10개국에 불과했던 민주국가가 2010년 현재 1백19개국입니다. 세계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민주화되어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세계화입니다. 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어 사람, 돈, 상품은 물론 정보와 지식까지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흔히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아이슬란드 국가부도는 미국 플로리다의 은행 파산이 그 시초였습니다.

셋째, 세계 권력의 분산입니다. 과거 구소련과 미국이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슈퍼파워’지만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협력하지 않고선 세계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중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넷째,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백 년은 영국과 미국이 차례로 세계를 지배한 대서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로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발전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국가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전략적인 노력을 펼칠 때 성공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이러한 변화는 기술 변화와 더불어 엄청난 기회의 장(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세 번 변했습니다. 1940~1950년대는 건국과 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1970년대는 산업화,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진국가, 일류국가입니다.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적 가치, 성숙한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경제적 선진화를 위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서야 합니다. 중산층이 두꺼운 ‘항아리형 경제’가 돼야 합니다.

정치적 선진화를 위해선 자유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과 정부를 선택하는 것이 민주화라면, 자유화는 그렇게 선택된 정부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를 배제해야 합니다. 가장 큰 포퓰리즘의 예는 세종시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국익을 버리고 사익을 취한 것입니다. 요즘 대두되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편하고 듣기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국정 운영이 합리와 원칙을 떠나게 됩니다.





 

국가발전의 동력은 애국심에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나라가 발전합니다. 애국심은 자부심에서 옵니다. 어디에도 ‘장밋빛 역사’만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각에 역사를 폄하하는 풍조가 있지만 이웃, 역사, 환경,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것이 선진사회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동안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왔다면 이젠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국가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국가 전략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란 문을 열고 나가 세계를 배우고 경쟁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제1차 세계화의 목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배워 우리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작할 제2차 세계화는 ‘창조적 세계화’여야 합니다.

19세기 말 개화기에 동도서기(東道西器)란 말이 있었습니다. 동양의 길(東道)과 서양의 기구(西器)를 결합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란 뜻입니다. 모방으로 중진국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창조적 세계화가 따라줘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되살리고, 아름다운 우리의 보석을 찾아내 서양의 제도와 결합하도록 하는 것이 창조적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민본주의를 되살려 포퓰리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21세기 우리의 국가 목표는 선진화와 더불어 통일입니다.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은 있었지만 통일정책은 없었습니다. 통일외교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해 통일된 한반도가 당신들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펼쳤어야 했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서 회담만 했지 북한 동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수계는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미루려고 했고, 진보계는 평화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리더십, 체제의 위기로 가고 있는데 남한은 통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조적 세계화>란 책을 쓰기 위해 읽었던 자료 중에는 “북한 문제는 중국에 맡기고 미국은 손 떼자”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한 정책연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캐플런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이 망할 때>란 논문에서 “북한이 결국 티벳처럼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특별행정구역이 되어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국에 통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국론을 통일해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위기는 우리의 문제이고, 이것을 끌어안고 통일로 가야 합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입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젊습니다. 노동집약적 북한과 자본집약적 남한이 만나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적 선진화와 통일은 앞으로 5~15년 뒤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통일 이후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동북아가 될 것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고 앞선 나라는 한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빨리 성장하지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본은 역동성을 잃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개척지인 만주와 시베리아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될 때 대한민국은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