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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대한민국호가 올 들어 세계 주요 거점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기 위해 부쩍 힘을 내고 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6차협상과 더불어 세계 양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는 올 3월께 닻을 올린다. 세계 최대 소비인구를 가진 중국과는 올 1년간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들어가는 한편 올 상반기 중 세계 주요 자원수출국인 호주·뉴질랜드와 FTA를 위한 타당성 조사도 시작한다.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일본과의 FTA 협상도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이로써 아프리카를 제외한 모든 대륙과 FTA를 맺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FTA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FTA 허브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상(DDA)이 표류하는 와중에 세계 각국은 양자 간 협정인 FTA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뒤질세라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올해까지 세계 거점 지역과 FTA를 발효한다는 목표로 세계 주요 국가들과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구촌 곳곳에서 결실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상품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를 발효시켰다.

미국과 6차 협상 최대 고비
올해 들어선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협상은 최대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올 연말 타결을 목표로 EU와 FTA 협상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EU와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예비협상을 가진 바 있다.
EU와의 FTA와 관련해선 지난해 11월 24일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오는 2월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U 통상위원회도 지난해 12월초 한국과의 FTA 협상안을 제출했으며 2~3개월가량 검토를 거쳐 다음 달 협상 준비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EU와 FTA 협상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탄탄한 대륙별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에 세계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의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 추진의 성과를 평가했다.

지난해 시작해 4차 협상까지 진행된 인도와의 FTA 협상도 예상보다 순조로워 빠르면 오는 6월께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8차협상을 가진 캐나다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끝난 ASEAN과의 상품 FTA가 올해 비준되고 오는 11월 서비스·투자협상까지 마무리된다면 장기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무역흑자 약 60억 달러 정도의 수출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한·미 FTA의 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협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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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최대 비즈니스 단지인 선텍시티. 우리나라의 코엑스 몰과 같은 이곳 전시장 외벽에는 삼성전자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광고 스크린이 걸려 있다. 그 앞 8차선 대로에는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투싼이 달린다. 싱가포르 최대 상권인 이곳 쇼핑몰 3층에는 LG전자의 단독 쇼룸이 단연 돋보인다. 선텍시티를 건설한 기업 또한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이다.
싱가포르에서 ‘코리안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실제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자동차·TV·가전제품 등 소비재 부문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일본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싱가포르 FT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현지 진출을 본격화하자 한류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승세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개방경제 후 국내 산업 체질 강화
한국 상품의 인기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말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일류 상품전’에는 개막 첫날에만 8000여 명이 몰려드는 등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 메이드 인 코리아 열풍을 실감케 했다.

이처럼 한국 상품은 세계 곳곳에서 강세를 나타낼 만큼 경쟁력이 강화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엔 “빗장을 풀면 우리 경제는 다 망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정책 전면 폐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등 우리 경제가 빗장을 풀 때마다 저항은 거셌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는 거센 바람을 이기고 더욱 강한 모습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섰다. 많은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20세기 무역자유화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수출지향형 발전 전략을 채택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한·칠레 FTA를 비롯해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등 현재 발효된 FTA는 우리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줬다. 이행 성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를 이룬다. FTA를 체결한 이후 상호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우리의 무역수지도 플러스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국산품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핵심부품의 신기술 개발, 부품 공용화, 표준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AS 체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만족도 향상과 인식 개선활동 강화 등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 수출촉진단 파견 등 해외시장 개척과 기업 마케팅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결과가 개방 후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FTA는 우리 시장을 여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 시장도 여는 것이다. 국내기업은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비교열위에 놓인 산업은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에 힘써 비교우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한·미 FTA는 미국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도 확대할 수 있다. 비교열위의 산업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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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FTA로 글로벌 경제에 대처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미국시장에서 한국 차의 점유율은 2006년 4.3%에서 2012년 6.54%, 2015년 6.86%까지 상승하고 판매대수는 116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FTA 체결 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약 5만5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최소 740억800만 달러에서 최대 971억1000만 달러 늘어나고 여타 국가와의 교역 증대 누적 효과도 701억1000만∼900억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 인하 효과를 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의 개선, 투자유입 확대, 무역규범의 선진화 등으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를 포함할 경우 투자와 무역 확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 많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개방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다. 특히 경제대국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방위 FTA로 글로벌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RIGHT]권영일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