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left[/SET_IMAGE]미국과의 FTA 등정에 나선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쯤 올라왔을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8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현재의 스피드를 보면 내년 1월로 예정된 6차 협상도 넘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로 삼았던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난관을 헤치고 협상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핵심적인 이슈가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네 차례에 걸친 FTA 협상에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유보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했다. 또한 협정문 협상에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내용에 대해선 이견부분을 상당히 축소했다. 다만 농산물 개방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해 진전이 미미한 실정이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미국의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 부문은 세수와 직접 관련이 있어 관련 제도를 쉽게 고칠 수 없는 경직성이 있다”며 “미국은 애초 등록세와 자동차세(보유세) 등을 모두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측이 조세주권의 문제라고 반발하자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달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의약품 부문 협상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포지티브 시스템(선별등재방식)’으로 간다고 발표한 이후 아직까지 미국의 구체적 반응이 없다”며 “이 부문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다음번 협상 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를 고려해 오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는 5차 협상과 내년 1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6차 협상에서 FTA 타결을 위한 ‘끝내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동차 세제 개편 조세주권 문제”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속내는 어떨까. 한국과의 FTA 협상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실례로 미국 통상교섭의 책임자인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를 방문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 FTA 협상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11월 9일(현지시각)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행 TPA를 활용할 수 있는 시한 내에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내년 초까지의 협상 종결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수석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한·미 FTA 협상이 내용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FTA 체결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협정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놓치는 손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슈워브 대표는 “양국 간 FTA 협상이 타결되고 의회에서 비준되려면 분명히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상호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한다면 양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에게 약이 될까, 독이 될까.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협상 초반기에는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정부의 꾸준한 설득과 협상 내용,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대표단의 노력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의 실체와 기대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시장을 개방해 윈윈한다는 게 한·미 FTA의 핵심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개방은 고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되는데 따른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SET_IMAGE]6,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7,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