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회복하는 기본은 교육과 과학이다.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2010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 서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개혁’의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올 한 해엔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일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대책’을 핵심 의제로 삼은 것은 교육개혁을 하려면 교육비리를 뿌리 뽑는 게 선결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태완 교육개발원장, 임해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등 참석자들은 교육비리를 견제할 제도개혁과 외부 감시기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인사구조 개방이다. 우선 교장공모제 비율을 늘리고, 지방교육장 및 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도 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감에게 교장 인사권, 재정권 등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퍼센트 선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50퍼센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장 연수 대상을 현재 결원 대비 1백30퍼센트에서 1백50퍼센트로 늘려 우수 교장 풀(Pool)을 확보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시범 도입한 지역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청에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검토 중이다.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등 시도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임용할 때도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장학관 선발위원회의 경우 심사위원의 절반은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된 지 2년이 지나면 교장이나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4년으로 늘려 선호지역 학교 배치를 위한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확대해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체제로 개편한다. 수석교사제는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고 신임 교사 지도권을 주는 제도다. 올해 초등 1백70명, 중등 1백63명 등 모두 3백33명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했으며, 2012년까지는 전체 초중고의 20퍼센트인 2천 개교에 수석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명한 학사 운영을 위해 공개와 감시기능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교육청 본청 과장급 장학관부터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도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학부모 감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 중 ‘비리 근절 노력 평가영역’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소액계약의 경우에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아직은 ‘로드맵’ 단계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추진 방향일 뿐 상세한 대책은 아니다. 앞으로 관계부처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계각층 교육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교육개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장, 정찬웅 한국델컴 대표 등이 교육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 국정연설과 2월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강조했듯 교육개혁은 올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첫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교육정책은 사회정책과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시에 바뀌어서는 실패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는 앞으로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는 교육 민생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교원인사제도 혁신, 기초학력 보장제도, 학교 다양화와 선택권 확대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국격(國格) 향상 및 미래 준비를 주제로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선진화 방안,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글·최은숙 기자